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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보고 놀라 넘어져..손해배상소송
높이 50cm, 길이 50cm 작은 개였지만
법원 “피해자 놀라 넘어진것 일반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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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파워사다리

이곳을 지나던 62세 여성 B씨는 마치 물 것처럼 위협하는 개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굴러 넘어졌다.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2년 넘게 이어진 민·형사 소송의 계기가 됐다. A씨는 먼저 지난해 1월 11일 대구지법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치료비 등 6600여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는 “개 크기가 작아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 B씨가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건 과잉반응을 하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키우는 꼬리는 높이 50㎝, 길이 50㎝ 정도다.

A씨는 또 “개가 물거나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다. B씨가 넘어진 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합쳐진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B씨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2세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B씨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개가 B씨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A씨는 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2700여만원, 위자료 1000여만원을 합쳐 모두 37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합계액으로 판단했다. B씨가 이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제외했다.

광주·수원서 감염 차단 사례 소개..”마스크로 나와 가족 보호”
“국내 코로나19 안정세로 들어서..방역수칙 준수한 덕분”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꼭'쓰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꼭’쓰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마스크의 방역 효능을 보여주는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했다.파워볼엔트리

그는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행 세 명과 한 시간 이상 같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해 추가 감염이 없었고,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 세 명이 여러 번에 걸쳐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의 강력한 마스크 조치로 9천여명의 교인 중 추가 감염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한 장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최근에는 벨기에와 영국 등 유럽에서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1차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3월 6일 공적마스크 제도를 도입했고, 충분한 마스크가 공급되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마트에서 제한 없이 구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마트에서 제한 없이 구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최일선에서 마스크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밤낮없이 애써주신 약사 여러분과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필요한 곳에 양보하고 마스크 쓰기를 잊지 않은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적마스크 판매는 종료됐지만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마스크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그는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확산세에 있지만, 국내는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사회구성원 불안감 조성”..3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54분께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A씨의 직장동료 여성 B(37)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A씨와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A씨를 걷어차고 행인들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같은 달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씨에게 재판기일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건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은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인엽과 백희엽까지..백씨 집안 치부사

2018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일파티 도중 생각에 잠긴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 연합뉴스
2018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일파티 도중 생각에 잠긴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 연합뉴스

‘전쟁영웅’과 ‘친일파’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 백수를 넘기고 숨진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이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일제강점기 독립군 토벌 전문부대였던 간도특설대 출신이라는 비판에 보수세력들은 ‘전쟁영웅인 백씨가 평생 군인으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백씨 삶의 다른 면모들도 있다. 그는 서울 강남역 앞에 2천억원대의 건물을 가족 명의로 소유했던 자산가였지만, 수년에 걸쳐 가족 사이 송사가 벌어지기도 했던 게 대표적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현재 백씨 장남은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덕흥빌딩 소유주다.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대형 빌딩으로 대지가 853㎡(258평), 건평만 1만1381㎡(3443평)에 이른다. 빌딩 전문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삼성타운이 들어오면서 여긴 부르는 게 값인데 해당 건물은 초역세권이라 평당 5억원은 될 것”이라며 “땅값(2020년 공시지가 683억원) 말고도 건물은 시가로 최소한 2천억~3천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백씨는 장남 명의로 돼 있던 땅에 건물을 올려 1994년 12월 역시 장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장남 나이는 41살이었다. 백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한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은 “40대 초반 나이에 강남 한복판에 대형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명의신탁에 의한 차명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5·16 쿠데타 당시 미대사관의 필립 하비브 정치담당 참사관은 본국에 보낸 장문의 기밀문서에서 “백 장군은 다른 참모총장들보다도 더욱 부패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하는 백선엽. 한겨레 자료사진
5·16 쿠데타 당시 미대사관의 필립 하비브 정치담당 참사관은 본국에 보낸 장문의 기밀문서에서 “백 장군은 다른 참모총장들보다도 더욱 부패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하는 백선엽. 한겨레 자료사진

차명 소유는 백씨 가족이 2007~2010년 사이 벌인 재산다툼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2007년 4월 백씨 장녀, 둘째 딸, 둘째 아들 3남매는 장남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장남이 자신 명의의 건물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남매는 이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등기부상 주인은 실제 주인이 아니니, 실제 주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주장이었다.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이 3남매의 손을 들어주자 장남은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2010년 1월 다시 3남매가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간 재산다툼 결과, 해당 건물은 장남과 백씨 부인이 절반씩 소유하게 됐다가, 2012년 백씨 부인이 지분을 350억원에 장남에게 매각하면서 지금은 온전히 장남 소유가 됐다. 재산을 장남 명의로 해놓았던 게 사달이 난 셈이다. 장남을 뺀 3남매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과정에서 장남과 척을 진 백선엽은 말년에 아내 노씨와 둘이서 지냈다고 한다.

형제끼리의 재산다툼 외에도 백씨 일가에는 유독 돈과 관련해 입길에 오른 인물들이 여럿이다. 백씨의 동생인 백인엽(1923~2013) 전 예비역 중장과 사촌누이인 증권가 큰 손 백희엽씨다. 일본 육군 항공소위 출신인 백인엽은 1956년 6군단장 등을 지낼 때 군수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5·16쿠데타 당시 부정축재자 1호로 검거돼 무기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사실 여기엔 백인엽의 비리와 함께 박정희와의 구원도 일정정도 작용했다. 6군단장 시절, 백인엽은 장병들을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당시 부군단장이었던 박정희의 철모를 지휘봉으로 톡톡 치며 “빨갱이 XX”라는 등의 모욕을 준 일이 있었다. 백인엽으로부터의 수모를 참다못한 박정희가 그의 군수비리를 문제제기했고, 이 일로 박정희는 이듬해인 1957년 9월 제7사단장으로 전보조치된다.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덕흥빌딩. 시가로 2천억원이 넘는다. 카카오맵 거리뷰 갈무리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덕흥빌딩. 시가로 2천억원이 넘는다. 카카오맵 거리뷰 갈무리

이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부패군인의 대명사였던 백인엽을 처단하고 싶었으나, 1948년 여순사건 뒤 숙군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백인엽의 형 백선엽을 생각해 선처했다고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자신의 책(<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에 적었다. 숙군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이 남로당 활동으로 위기에 처한 박정희를 구해준 일화는 유명하다.

한편,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12연대 연대장으로 진압작전에 참가한 백인엽은 구례지역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과정의 최고책임자였다. 2008년 진실화해위는 백인엽을 직접 조사해, 그가 구례지역 민간인학살사건의 가해책임이 있다고 진실규명한 바 있다.

죽다 살아난 백인엽은 교육자로 변신, 이후 인천지역에 선인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을 설립한다. 형과 자신의 이름을 더해 만든 그 사학재단에서 백인엽이 벌인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약 5700명의 학생을 정원 외로 부정입학 또는 편입시키고, 졸업장을 팔아 61억원을 받아 챙겼다. 지금 20억원(31평)에 거래되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가 1847만5천원에 분양되던 시절이었다. 학교를 짓는다며 월남 피란민 판자촌을 철거해 원성을 샀고 확장을 이유로 중국인 공동묘지를 불도저로 밀어 외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교직원들을 무조건 해고하고, 교사들에게 예비군 군복을 입혀서 보초를 서게 하고 순찰을 돌게 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총 14개, 학생 수만 3만6400여명에 이르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사학에서 벌어진 비리는 동양 최대였다. 당시 신문은 백인엽을 두고 ‘인천의 무법자’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선인학원 사학비리로 악명을 떨친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의 육군 중장시절 사진(1956년). 한겨레 자료사진
선인학원 사학비리로 악명을 떨친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의 육군 중장시절 사진(1956년).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건축법과 중기관리법 위반으로 또다시 백인엽이 구속된 이유다. 이후 선인학원에 관선이사로 내려온 이는 형 백선엽이었다. 동생이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곳에 형이 이사로 온 것이다. 앞서 형 백선엽이 강남대로에 건물을 올린 1994년은 선인학원 소유의 인천대 등이 논란 끝에 국공립화되던 때였다. 두 형제가 관여한 천문학적인 사학비리의 뒷감당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사이, 백선엽은 강남에 대형빌딩을 세운 셈이다.

백선엽의 사촌누이인 증권가의 큰손 백희엽씨도 돈으로 한국사회를 주름 잡았던 인물이다. 1975년 중동건설붐을 타고 건설주가 폭등하면서 증권가에 이름을 날리게 된 백씨는 동아건설을 비롯, 해외 건설주를 대량매집해 거액을 벌었다. 백씨가 한창 명성을 날릴 때에는 단순히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만 나도 관련 주식이 폭등할 정도였다고 한다. 1995년 사망한 백씨는 40년대 후반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고 박용학씨의 부인이기도 했다.

천수를 누린 백선엽씨를 마지막으로 치부(致富)의 한 획을 그은 백씨 집안 내력도 한 대가 마무리됐다. 여전히 백씨가 청빈하다고 주장하는 보수세력들은, 미군도 그를 극진히 예우한다며 전쟁영웅으로 칭송한다. 그러나 백씨가 군인이었을 때, 미국의 평가는 정반대였던 것 같다. 5·16 쿠데타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필립 하비브 정치담당 참사관은 본국에 보낸 장문의 기밀문서에서 “(백선엽은) 혜택과 진급, 적절한 사면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파벌적 역량을 축적했다”며 “백 장군은 다른 참모총장들보다도 더욱 부패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가 설립한 t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직원에게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라는 말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는 14일 공개된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 출연해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라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법률대리인이다.

박씨는 “(피해자) 본인이 처음에 서울시장이라는 (박 전 시장의) 위치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며 “처음부터 신고를 해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며 이런 발언을 했다.

‘청정구역 팟캐스트’는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이라는 부제가 달린 정치시사 팟캐스트다.

박지희 씨는 tbs에서 ‘뉴스공장 외전 더 룸’을 진행하고 있다.

[tbs 뉴스공장 외전 '더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tbs 뉴스공장 외전 ‘더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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