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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31일까지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군위 설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유예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후 경북 군위군청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 오른쪽은 김영만 군위군수. 2020.7.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유예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후 경북 군위군청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 오른쪽은 김영만 군위군수. 2020.7.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군위=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북의 명운이 걸린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선정 데드라인(7월3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키를 쥔 군위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동행복권파워볼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사자인 군위군은 관심이 없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은 전날 공동후보지 자동 탈락 시한을 열흘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인센티브 제공안과 더불어 ‘군위군 대구 편입안’ 카드를 꺼냈다.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문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권 시장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한 곳인 소보 유치를 신청하면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절차를 시민과 시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이 발언은 경북도 관할인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켜 통합신공항이 ‘대구 내(內) 공항’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인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군위군에 대한 ‘당근책’ 제시로 해석된다.

이 도지사도 동조했다. 그는 “공항 문제만 아니면 경북도 관할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반대하겠지만 통합신공항 문제가 걸려 있어 반대하지 않겠다.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군위의 대구 편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며 “군위군민이 원한다면 도의회를 설득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돕겠다”고 했다.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한 사실상의 ‘히든카드’이지만 군위군의 반응은 다소 냉랭하다.

주민투표에서도 지고도 공동후보지인 소보 유치 신청권을 가진 탓에 ‘통합신공항의 연착륙이냐, 불시착이냐’ 하는 칼자루를 쥔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 주민들의 여론을 분열하지 마라”며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오후 김 군수는 군위군청을 찾은 이철우 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군위군 대구 편입 발언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군위군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유예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후 경북 군위군청을 찾아 지역 주민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큰절하는 주민에게 맞절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유예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후 경북 군위군청을 찾아 지역 주민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큰절하는 주민에게 맞절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군위 주민들도 ‘대구시 편입 제안’이 다소 생뚱맞다는 표정이다.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는 탓에 “우리(군위)가 왜 대구시로 편입돼야 하느냐”는 부정적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하나파워볼

주민 권모씨(39)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과 상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통합신공항 문제로 느닷없이 편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군위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시·도민의 동의와 의사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곳의 광역단체장이 기자회견 형식의 공개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이니 믿어달라.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군이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에 머물려 김영만 군수와 군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군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주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지만 군위군 설득를 위한 작업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과 이 지사의 경우도 “설득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공동후보지인 한 곳인 비안을 관할하는 의성군에서도 군위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와 남은 기간 해법을 찾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의성 주민 김모씨(61)는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결론 났는데, 투표에서 이긴 의성군은 왜 찍소리도 못하냐”며 “군위에 양보만 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면 대구와 경북은 또다시 장기간 동안 행정력과 재원 등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위군을 설득시켜 신공항이 무산되는 일은 막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시도민을 향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시도민을 향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진행한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단독후보지 군위 우보는 기준에 맞지 않다’며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적합 여부 결론을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파워볼게임

이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자체가 오는 31일까지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적합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대구와 경북은 다시 원점에서 제3후보지를 찾아야 한다.

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허위 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설응급이송업체 대표 B씨(45)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소방관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과 2년 2개월간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증빙자료를 충북도소방본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소방본부 채용업무 담당자로부터 응급 구조사 실무 경력이 4개월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응시자격 요건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경력이 있고 응급 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다.

A씨는 경력 부족으로 채용이 되지 않을 위기에 처하자 사설응급이송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B씨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를 5개월간 응급구조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했다.

A씨는 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소방본부에 경력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최종 합격했다.

소방청은 2018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사설응급이송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인 위계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허위경력에 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자 허위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등 위법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기시험 합격 이후 응시자격을 오인했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된 당황스러운 심리상태에서 경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가셈 솔라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과 관련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이란인에 대한 사형을 20일(현지시간) 집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언론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테헤란 EPA=연합뉴스) 지난 2018년 9월 19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국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만나던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의 모습. 그는 3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 jsmoon@yna.co.kr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테헤란 EPA=연합뉴스) 지난 2018년 9월 19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국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만나던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의 모습. 그는 3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 jsmoon@yna.co.kr

이란 사법부는 지난달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관련된 동선 정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마무드 무사비-마즈드에 사형을 최종선고하고, 곧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무사비-마즈드가 넘긴 정보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폭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이란 군부의 실세였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올해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다 미군 무인기에 폭격을 당해 숨졌다.

이란 국영방송은 무사비-마즈드가 CIA·무사드와의 만남에 관해 얘기하는 영상과 CIA 요원과 영어로 대화하는 오디오 등을 보도했다.

무사비-마즈드는 어린 시절 가족과 이란에서 시리아로 이주했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해 잘 알아 현지 이란 군사 보좌관들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골렘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무사비-마즈드는 CIA와 모사드에서 미국 달러를 받고 혁명수비대, 군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넘기는 간첩죄를 저질렀다”면서 “최고법원이 최근 이 피고인의 사형을 확정했고 사형이 곧 집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 월리스, 트럼프 인터뷰 호평에 기세등등
“바이든, 지하실 나와 대중 앞에서 ‘송곳질문’ 받으라”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인터뷰하는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인터뷰하는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송곳 질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몰아세운 방송 진행자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비슷한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폭스뉴스 엥커인 크리스 월리스는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그는 전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미국 치명률이 전 세계 7위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월리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1시간 동안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인터뷰했고 내 질문들을 받아냈다”며 “그의 답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순 있겠지만, 답을 안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검증을 받지 않았고 이처럼 노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도 지하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그 역시 대중에 더 노출되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것과 비슷한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올 3번의 대선 토론을 잘 치러낼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안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그럴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방송 폭스뉴스의 간판앵커인 월리스는 그간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상대방이 누구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맞다’라고도, ‘아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월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실태에 대한 백악관 자료를 손에 든 채 “이게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다,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내가 가짜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월리스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언급하는 등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연합뉴스]

GH ‘기본주택’ 계획..3기 신도시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
도 ‘사회주택’ 추진..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장기임대주택 공급

[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런 내용의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도와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분양주택의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무주택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제한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주거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475만 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09만 가구는 무주택이다. 이중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경기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입주의 벽이 높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한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곳당 12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이 공공 영역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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