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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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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48)의 국선 변호인이 최근 사임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씨의 국선 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 배정된 국선 변호인까지 심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에 “통상 구체적으로 사유를 쓰지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담당 국선 변호인이 추후 못 하겠다고 판단한 경우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때 명단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재판 일정 등을 물은 뒤 결정한다.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은 적다. 이에 변호인이 심씨의 변호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심씨에게 새 국선 변호인을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이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뒷광고 논란] 유명 유튜브 잇따른 사과-은퇴 속 후폭풍
유튜버 향한 도 넘는 비난 2차 가해 우려, 생태 본질 흔들지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유명 연예인, 방송인에 이어 유튜버들로 향한 ‘뒷광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파워사다리

유명 유튜버들의 사과 혹은 은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은 배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유튜버들의 사과 태도나 과거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을 향한 도를 넘은 비난에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뒷광고’란 유튜버나 유명인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에 광고를 위해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PPL임을 표기하지 않거나 우회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달 여성 듀오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 스타들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쯔양, 양팡, 도티, 보겸 등 인기 유튜버들로 화살이 향했다.

해당 유튜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화에 나섰다. 사과하는 이도, 은퇴를 선택해 애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산 이도 있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무조건적인 비판’은 자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의 유튜버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유튜버 쯔양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은퇴 소식을 알리며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계속 뒷광고를 해왔다’거나 ‘탈세했다’, ‘사기꾼이다’ 등의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너무 지쳐 앞으로는 방송 활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구독자 164만명의 유튜버 홍사운드 역시 지난 10일 은퇴를 선언하며 일부 유튜버들의 책임감 없는 사과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뒷광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올린 유튜버들이 사과문을 정확히 써줬으면 한다”며 “일부 누리꾼들이 다른 유튜버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댓글을 달고, 계속 논란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제 뒷광고에 분노한 시청자들은 유명 유튜버의 과거 행적, 범법 행위 등을 재조명하고 있고 유튜브 댓글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으로 인신 모독적인 글을 무차별하게 올리고 있다.

여기에 이번 뒷광고 논란으로 유튜버 생태계 전반이 휘청거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유사한 논란으로 추락한 파워블러거와 닮아도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실상 돈을 받고 글을 올리는 이들을 두고 ‘파워블로거지’란 오명까지 붙었고, 블로그의 신뢰도는 물론 블로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아직 이런 뒷광고를 제재할 방법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플루언서(인터넷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사실상 어렵고 광고주, 즉 사업주와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한계가 보인다.

공정위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에 더해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아버지에 시험 전 답안지 등 받은 혐의
쌍둥이 자매, 각 징역 1년6월·집유 3년
법원 “성적 급상승, 매우 이례적 사례”
“1년동안 5회 걸쳐 성적처리 업무방해”
“공교육신뢰 무너뜨린 결과 매우 중대”
쌍둥이측 “대법원 판결에 숨어서 선고”
아버지는 대법서 징역3년 실형 확정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18년 9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18년 9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쌍둥이 자매 측은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을 두고 “도피성 판결”이라며 반발했다.파워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각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부정기형을 구형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아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H양 등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H양 등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H양 등이 이 사건 문제 유출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H양 등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인정한 간접사실은 ▲H양 등의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이례적으로 급상승한 점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레벨 테스트 성적이 정기고사에 미치지 못한 점이다.

또 ▲H양 등이 정기고사 응시 전 정답 사전 유출 행동을 여러 번 한 점 ▲H양 등 아버지가 출제 서류에 접근하고 사유 없이 초과 근무를 했으며 H양 등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같은 간접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H양 등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모의고사가 입시에 반영 안 돼 소홀히 할 수 있다 해도 최상위권 학생이면 어느 정도 비례해 성적을 얻는 게 일반적”이라며 “H양 등의 교내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2018년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을 경찰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2018년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을 경찰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그러면서 ▲언니 H양이 시험지에 ‘깨알 정답’을 적은 점 ▲언니 H양이 서술형 정답 구문을 시험지에 미리 기재한 점 ▲동생 H양이 서술형 정답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미리 기재한 점이 H양 등이 문제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동생 H양이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2학년 1학기 전과목 정답을 미리 기재한 점 ▲H양 등이 정정 전 정답을 6건 이상 적어 틀린 점 ▲동생 H양이 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힌 점도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H양 등이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H양 등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어느 시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고등학교 내부 성적 처리 절차를 1년 동안 5회에 걸쳐 위계로써 업무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숙명여고 학생은 공정한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학교 시험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다수의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H양 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H양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쌍둥이 자매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철저히 본인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하겠지만, 도피성으로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에 숨어서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처음부터 실망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2018년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동생 H양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 적힌 메모. 2018.1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2018년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동생 H양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 적힌 메모. 2018.11.12. park7691@newsis.com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H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토로했고, 쌍둥이 동생은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국, 영국, 중국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레이스에 러시아가 깜짝 선두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개발속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건의 백신 임상시험에 돌입해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시험 중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곳은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바이러스벡터 백신)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앤테크(RNA 백신) △중국 칸시노바이로직스-군 연구소(불활성 백신) △미국 모더나(RNA 백신) 등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3국 위주의 개발경쟁 양상이 뒤집혔다. 코로나19 백신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백신명을 1957년 구 소련이 쏘아올린 인류 첫 인공위성 이름을 딴 ‘스푸트니크V’로 지은 것도 이런 배경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딸이 이미 백신 접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지 의심하는 전망도 있다. 해당 백신이 국제적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천명에서 수만명을 상대로 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았고 이전 임상결과도 일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러시아 백신에 대한 사전 자격인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모리스빌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모리스빌의 후지필름 디오신스 바이오테크놀러지스의 코로나 백신 연구실을 마스크를 쓰고 방문하고 있다.   ⓒ AFP=뉴스1
(모리스빌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모리스빌의 후지필름 디오신스 바이오테크놀러지스의 코로나 백신 연구실을 마스크를 쓰고 방문하고 있다. ⓒ AFP=뉴스1

화이자 “초기 임상서 중화항체 형성”━상황이 이렇자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백신 개발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6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형성에 성공해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

특히 이번 독일 시험에서는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도의 면역세포인 ‘T세포’ 반응을 만들어냈다. T세포는 인체에 침투한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겨냥해 제거하는 면역세포다.

화이자는 “피실험자 일부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백신의 효과성 증명을 위해 이달 말 최대 3만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KOTRA-바이오협회 간의 '바이오헬스 산업 협력 의향서 체결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5일(현지시간)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스트라제네카-KOTRA-바이오협회 간의 ‘바이오헬스 산업 협력 의향서 체결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5일(현지시간)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스트라제네카·캔시노 “전원 면역반응 확인”━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와 함께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실험 참가자 전원에게서 중화항체와 T세포 면역반응을 확인했으며,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의 백신은 개발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달부터 800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영국, 10월부터 미국에 백신을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중국 캔시노 바이오로직스도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실험용 백신을 1회 접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기존 아데노바이러스(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사람에게서는 면역반응이 감소하는 징후가 나타났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45명 전원이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더나는 지난달 27일부터 백신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서울=뉴스1) =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제넥신을 방문, 백신개발 연구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제넥신을 방문, 백신개발 연구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7.10/뉴스1

국내에서도 개발 박차…제넥신·메디톡스 임상 진행중━국내에서도 여러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제넥신과 메디톡스 2곳이다.

제넥신이 개발한 후보물질 ‘GX-19’은 DNA 조각을 주입해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 조각을 만들어 항원으로 기능하게 하는 DNA 백신이다. 6월19일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위한 인체 투여를 시작했다. 9월까지 마친 뒤 하반기 임상 2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호주 백신 개발 기업 ‘박신’과 손을 잡고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백신 ‘코박스19(COVAX-19)’에 대한 임상 1상을 시작했다. 결과는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국내에서도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백신 개발은 여러 변수가 많다. 등장하지도 않은 백신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며 방역수칙·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첫 재판서 사선변호인도 변호 포기..법원, 변호인 재지정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49)의 국선변호인도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심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 명단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재판 일정 을 물은 뒤 결정한다. 따라서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은 작다. 이에 심씨의 변호인이 변호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 배정된 국선변호인까지 변호를 포기한 것이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새 국선변호인을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이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심씨의 구속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다. 그러나 재판이 세 차례 미뤄지는 등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심씨의 구속기간을 10월11일까지 연장했다. 이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심씨의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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