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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효력 발휘할지 주목

[서울신문]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 건수. 법인->개인, 법인->법인, 법인->기타 등 항목이 법인의 매도 건수를 의미. 한국감정원 제공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 건수. 법인->개인, 법인->법인, 법인->기타 등 항목이 법인의 매도 건수를 의미. 한국감정원 제공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가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6·17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아파트 매도가 쇄도한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FX시티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6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에는 8100건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뒤 공정위 요청에 ‘하객 최소보증인원’도 줄여주기로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간 광주광역시 한 예식장 안에 좌석을 49개만 두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간 광주광역시 한 예식장 안에 좌석을 49개만 두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예식업체 150여곳이 소속된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려는 예비부부에게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에도 애초 계약보다 최소보증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파워볼게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 연기가 불가피한 예비부부들에게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식업중앙회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예비부부들이라도, 사전에 최소한의 참석인원을 설정해 실제 하객수와 상관없이 비용을 받는 ‘최소보증인원’을 계약된 것보다 줄여주기로 했다.

예식업체들이 최소보증인원을 수백명 규모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면서 결혼식을 포함한 ‘50명 이상 행사’를 금지한 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예식장 운영을 할수 없게 되는 데 따른 예비부부의 결혼식 취소 위약금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뒀다. 앞서 예식업중앙회와 감염병 발생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추진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리 자율적으로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게도 공정위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달라는 권고도 내놨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 150여곳으로 구성된 단체로 국내 전체 예식업체의 30% 가량이 소속돼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앞서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에 대해 추진중이던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 기준과 예식장 표준약관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다. 실내 집합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약금 축소 등 소비자 피해를 줄여줄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식업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9월 안에 빠르게 끝내려고 한다”며 “민원이 많아지는 다른 업종들의 분쟁해결 기준 등도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산업부, 한전 등 40개 소관기관 긴급점검회의 개최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뉴스1DB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이호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40개 공공기관 본부장급이 참석하는 화상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점검과 함께 추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파워볼

회의를 주재한 이호준 실장은 이날 참여한 기관들이 전력, 가스 등 국가 핵심시설과 관련한 곳들인 만큼 “최근 일주일간 급증하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심각하니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가적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실장은 “특히 각 기관의 감염병 예방을 통한 업무지속계획(BCP) 관리 차원에서 16일부터 시행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직원 개개인의 방역수칙준수와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정부 차원의 대응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각 기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방역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한국남동발전은 ‘발전 5사’가 수립해 실시하는 ‘감염증 대비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호준 실장은 “국가핵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철저한 방역대책 시행,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 경제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 참석자들은 향후 1∼2주가 이번 수도권발 집단감염 사태의 전국적 확산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각 기관의 전사적인 제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이 훌쩍 넘는 2차 대유행의 고비가 이어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번진 감염이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면서 1일 300명대 신규 확진 발생 가능성도 점쳐진다.

jepoo@news1.kr

관세청 잠정 집계..자동차 10.1%↓ 무선통신기기 29.3%↓

부산신항에 쌓인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신항에 쌓인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8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다.

지난 7월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이후 이달에 더 나아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흐름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231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17.4억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14일)는 작년(14.5일)보다 0.5일 적었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3.7%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수출은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으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달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7월 한달간 수출은 7.0% 감소했다.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무선통신기기(-29.3%), 석유제품(-39.0%), 승용차(-10.1%) 등 수출품목이 부진했다.

컴퓨터 주변기기(99.4%)는 급증했고, 반도체(2.9%)는 소폭 증가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9.7%), 베트남(-6.4%), 유럽연합(EU·-1.8%), 중국(-0.2%)으로는 감소했지만, 미국(6.2%)과 캐나다(25.4%)로는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23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34.4억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원유(-37.8%), 승용차(-11.2%), 정밀기기(-5.6%) 등 품목의 수입 감소폭이 컸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37.9%), 반도체(14.7%), 기계류(4.0%) 수입은 늘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EU(-10.3%), 미국(-2.5%), 일본(-7.8%), 중동(-44.6%) 등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했고 중국(3.8%)과 대만(11.5%)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다.

tree@yna.co.kr

“일부 채소류 가격 당분간 높은 수준일 가능성”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용범 1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용범 1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아직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생육기간과 작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채소류 등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긴급 방제와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정책을 계속하고 탄력적인 비축물량 출하, 가격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격 안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imsdoo@yna.co.kr
김용범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imsdoo@yna.co.kr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성 전환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김 차관은 “지나친 봉쇄로 경제가 차갑게 식거나 경제만을 강조하여 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조율 중”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이 뜨거워진 때에는 방역의 고삐를 당겨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달 19일까지 소상공인 총 6만명에게 대출을 공급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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