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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대출액 11조원·연체율 16%..부실·사기 ‘잡음’
1년 후부터는 등록업체만 영업..”규제받으며 건전업체 중심으로 재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이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파워볼게임

그동안 중금리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잇따른 사기·횡령 사건으로 P2P 금융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앞으로 업체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급성장한 P2P 금융시장…연체율 경고에 먹튀 ‘잡음’

P2P 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다.

26일 P2P 금융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업계 누적 대출액은 총 11조2천654억원이다.

2017년 말 1조6천820억원에서 2018년 말 4조7천660억원, 2019년 말 8조6천505억원 등 급속도로 늘었다.

업체 수도 꾸준히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말 183개였던 P2P 금융업체는 2018년 말 205개, 2019년 말 237개, 올해 6월 기준 241개로 집계됐다.

시장은 커지는데 연체율(30일 이상)도 치솟는 추세다. 미드레이트 집계 기준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이듬해 10.9%, 11.4%를 기록하다 지금은 16.3%까지 올랐다.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사기·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P2P 금융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계속됐다. 동산담보를 취급하는 팝펀딩과 넥펀의 대표가 각각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하다 구속됐다.

투자금 570여억원에 달하는 블루문펀드의 대표는 이달 초 돌연 폐업하고 잠적했고, 연체율 0% 수준으로 공시된 시소펀딩과 탑펀드에서도 원금상환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업 이용자 반년새 급감 …P2P 대출은 급증 (CG) [연합뉴스TV 제공]
대부업 이용자 반년새 급감 …P2P 대출은 급증 (CG) [연합뉴스TV 제공]

◇ 내일부터 온투법 시행, 진입장벽 금융업으로 인정 진입장벽 높아하나파워볼

온투법 시행으로 우선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다는 점이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에 탄생한 금융산업법인 온투법은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선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요건(5억·10억·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정보 공시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 2명 배치,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 설비 구축 등의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업체들은 유예기간(1년)이 끝나기 전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이 과정을 통해 부실업체는 상당수 걸러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P2P 대출 투자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모든 P2P 금융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아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정해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적격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한 P2P 금융업체 관계자는 “비용과 인력 투입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영세한 업체에서는 급하게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일단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근거로 심사 대상을 거르는 문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블루문펀드와 팝펀딩은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각각 ‘한정’, ‘거절’을 받았다.

기념촬영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 지난해 9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성준 렌딧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념촬영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 지난해 9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성준 렌딧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형 건전업체는 준비 한창…”중금리 시장 대안” 기대파워사다리

일부 부실업체를 제외하면 상당수 대형업체는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준법감시인, 변호사, 전산 전문인력 등 법에서 요구하는 인적 요건을 갖췄다. 신규 준법감시인들은 주로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이들로 채워졌다.

또 공시요건에 맞춰 재무·경영현황, 상품 유형별 건전성 지표, 차입자 정보 등을 정비했다. 내부통제규정과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시스템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들은 수면위로 떠오르고, 시장이 소수의 적격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제재를 통해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미국처럼 검증된 소수업체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업체도 나올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법적 시스템과 대형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은 그동안 P2P 금융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큰 벽이 해소되는 것”이라며 “기존 여신업권이나 인터넷은행이 규제와 수익성 문제로 해결하지 못했던 중금리 여신 시장에서 대안 금융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 업계에서 법 제정을 바랐던 이유가 규제가 많아지더라도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받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신산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으로 본다”고 전했다.

nomad@yna.co.kr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처럼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할 지, 부분적으로 연장할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파워볼게임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의나 이번 주중 임시회의에서 공매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지 조치가 끝나는 6개월 후엔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금처럼 6개월간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공매도 금지 배경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고,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 부분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금지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며“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할 수 있고 이를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수단을 넓히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수도권 철도·도로 등 공공 유휴지 29개소, 물류시설로 공급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 수요 증가 추세 속에 높은 지가, 입지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정체된 도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물류시설 확충 관련 생활물류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자체·공공기관·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물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통합물류협회 등 참여했다.

협의체는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수도권 내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10개소) 및 지하역사(4개소) △광역·일반철도 역 유휴지(10개소) 및 철도교 하부(1개소)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3개소) 및 폐도부지(1개소) 등 총 29개소, 12만5000㎡ 규모의 장기 미사용 부지를 발굴했다.

국토부·공공기관 합동으로 해당 29개 유휴부지 대상 물류업계 수요조사 및 진입도로 개설 상황 등 부지 여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부지는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유휴부지에 대한 공공기관·물류업계 합동 현장 실사를 거쳐 공급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평가·선정·운영 등을 위한 통합기준을 마련, 공모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택배업체 등에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업계 수요, 부지 규모·특성, 공급 시급성 등을 감안해 택배 지원 물류시설 중심으로 공급하되, 지하에 위치한 서울 도시철도역사 등은 중소 유통·물류업체의 도심 보관시설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입도로 설치, 부지정리 등 추가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공공 유휴부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생활물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유휴부지 추가 발굴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생활물류 서비스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공론화 과정 부족, 중기 혜택 과도.. 고소득자 한계 세율 올리면 세수 감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재정연)이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10억원 초과)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보고서는 공교롭게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한 날에 발표됐다.

강동익 조세재정연 부연구위원은 25일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글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소득자의 한계세율(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세율)을 3% 포인트 올리면 과세 대상 소득이 1.5~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감소해 세수 역시 소득 감소분만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보다 다단계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국 소득세제의 특성상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급등해 소득 증가 유인이 줄고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조세 부담의 주체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세율 인상을 언급하며 “금융시장 참여자에게서 부동산 투자자에게로, 법인과 자영업자에게서 고소득 개인에게로 세 부담이 전가됐는데 이런 전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특허조사분석 비용 공제 인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상생결제 제도 연장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혜택은 비생산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업 규모가 아니라 설립 연수 등 한시적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법 개정안 의결 당일에 비판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조세재정연은 “해마다 8월 말에 발간하는 재정 포럼에 세법 개정안에 대한 총평을 게재하는데 올해는 우연히 (발간일과 세법 개정안 의결일이) 겹쳤을 뿐”이라며 “강 연구위원의 글은 이미 지난달 말에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소득세법 등 16개 법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S&P500 시가총액의 25% 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에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소환됐다. 코로나 증시가 약 20년 전처럼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거래대금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미 증시의 버블 논란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 증시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등 5대 기술주에 쏠려 있는 모습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IT(정보기술) 기업이면 무조건 주가가 올랐던 현상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5대 기술주는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종목 간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닷컴 버블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WSJ는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움직임이 더 많이 반영되는 ‘S&P500 시가총액가중지수’와 중소형주의 반영 비율이 높은 ‘S&P500 동일가중지수’ 간 상관 지수가 올 초 93%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84.5%까지 떨어졌는데, 닷컴 버블 때도 해당 지수가 3개월 만에 96%에서 78%까지 급락했다는 것이다.

미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도 최근 증시는 닷컴 버블과 비트코인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사의 글로벌시장 수석연구원 크리스티나 후퍼는 24일(현지시간) 미 CNBC에 “투자자들이 닷컴 버블 때처럼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강세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닷컴 버블과 최근 증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최대 은행 JP모건의 주식전략팀은 보고서에서 “닷컴 버블 때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상승 랠리는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권유했다. 이어 “IT 기업의 양호한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은 분명 2000년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IT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으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졌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애플의 매출액은 597억 달러(약 71조원)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아마존의 경우 매출액 889억 달러(약 105조8000억원)로 40% 이상 급등했다.

미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주식 ‘직구’ 열기도 뜨겁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1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대금은 893억3569만 달러(약 106조1664억원)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해외주식 순매수액 상위 종목 1~5위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으로 모두 IT 및 성장주가 차지했다. 이 중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380%, 73%가량 급등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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