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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개 노선 3644회로 줄어..9월6일까지 시행
20개 혼잡 노선·올빼미버스·마을버스는 제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를 지나는 다수의 버스가 보이고 있다. 2020.08.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를 지나는 다수의 버스가 보이고 있다. 2020.08.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31일부터 일주일간 오후 9시 이후 야간 시간대 서울 지역 시내버스 325개 노선의 운행 횟수가 20% 줄어든다.네임드파워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매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감축한다.

감축 운행 계획에 따라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 횟수는 현행 4554회에서 3644회로 910회(20%) 줄어든다.

다만, 재차 인원이 36명 이상이거나 혼잡률이 80%가 넘는 20개의 혼잡노선, 올빼미버스, 마을버스는 감축 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간 시간대 시내버스 감축 운영은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고, 야간시간 일회성 이동을 자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야간시간대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필수 생활인의 이동 최소화, 거리두기 준수 범위 등을 고려해 평시 운행 수준의 80%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류소와 버스 내부 안내전광판을 통해 감축 운행을 안내하고, 차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운행 감축 조치 시행 후 승객 수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시행 과정에서 차량 이동량이 많아져 도로가 혼잡해지거나 안전한 버스 이용환경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 감축 규모를 조정해 차량 혼잡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막차 시간을 앞당겼다.

서울시는 또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내버스 운행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이달 평일 승객은 325만여명으로, 지난해 8월 일평균 승객수 458만여명에서 29% 감소했다”며 “서울시내 천만시민 멈춤 주간 조치가 시행되면 승객 감소가 보다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합의 협상을 중단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국내 1위인 LG화학(이하 LG)과 3위인 SK이노베이션(이하 SK)의 소송전도 장기화할 전망이다.파워볼


“이대로는 합의 못한다” 협의 중단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와 SK는 최근 각사의 법무팀과 로펌을 통해 합의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양사의 최고 경영진의 뜻도 반영됐다. LG와 SK는 올해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이 나온 이후 합의를 시도해왔다. LG는 지난해 4월 ‘LG 직원들을 채용해 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SK를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지난 2월 SK조기패소 결정을 내렸고, 오는 10월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최종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법원이 이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ITC가 최종 결정도 ‘SK패소’로 내릴 경우, SK는 델라웨어 법원 소송에서도 패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막대해 질 수 있다. SK는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가동도 제한을 받는다. 이 경우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받기로 돼 있는 포드와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생산도 차질을 빚게 된다. 포드와 폴크스바겐이 앞서 “공급 중단을 피하려면 SK가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ITC에 청원을 넣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LG “200조원 시장서 불법 행위”
이에 SK는 LG측에 합의를 제안했고,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양사는 배상금 액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LG는 “SK가 진정한 사과와 합리적인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어 “30년 가까이 수십조원을 투자해 얻은 지식재산권을 한 순간에 취하려한 불법행위가 ITC를 통해 드러난데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향후 5년 내 200조원까지 성장할 시장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와 관련 업계, 증권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LG측이 원하는 배상액은 수조원 선이다. 지난 2000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LG는 올 2분기에 두 번째 흑자를 냈는데 유진투자증권은 그 규모를 약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0년 상반기 누적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20년 상반기 누적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SK “합의금 수조원은 주주 배임”
합의를 원했던 SK도 최근 ‘(합의금은) 조 단위로 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다. SK는 LG에서 이직해 온 직원의 5년 치 연봉인 수백억원을 포함, 미국 사업 제한에 따른 피해 등을 감안해 수천억원 대의 배상액까지는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SK 관계자는 “LG의 어떤 영업비밀을 어떻게 침해해 실제 사업에 적용했는지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조 단위의 합의금을 내는 건 우리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가) 지금까지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8조원이 안되고 아직 수익도 나지 않는데 수조원을 내야한다면 ‘화해’를 위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LG와 SK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이후로 미국과 국내에서 명예훼손와 특허침해 등 다수의 맞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지금까지 쓴 소송 비용만 약 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양사는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ITC 최종결정 후에도 합의는 가능
LG는 ITC 결정을 토대로 국내외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또 다른 특허침해를 이유로 SK를 ITC에 제소할 예정이다. SK 역시 ‘수조원 대의 합의금을 내느니 소송에서 결과를 받는게 낫다’는 계산이다. 양측이 합의 없이 델라웨어 연방지법(2심 체제)에 걸려있는 소송을 이어갈 경우 1심에 2~3년, 항소에 따른 최종심까지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ITC 최종결정 전 ‘극적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ITC 최종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수입금지 등의 제재는 없던 것이 된다. SK의 경우 ITC에서 최종패소한다고 해도 대통령 심의 기간인 60일 동안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중단돼 이 기간에 다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 SK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희망한다”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혼란 가중되는 ‘거리두기 2.5단계’

[서울신문]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파리바게뜨 등 제과점 분류돼 취식 가능
단 밤 9시~새벽 5시엔 포장·배달로 제한

헬스장·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기준 불명확·급조된 규제에 실효성 의문”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해진 30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와 햄버거 등을 먹고 있다.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해진 30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와 햄버거 등을 먹고 있다.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0일 0시를 기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졌으나 어떤 곳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안 되는지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그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2.5단계 조치는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시행된다.

가장 헷갈리는 규제는 커피전문점 영업 수칙이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에서는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처럼 빵을 위주로 팔고 음료를 곁들이는 곳은 제과점에 해당해 오후 9시 전까지는 매장에서 먹을 수 있다. 각종 음료를 파는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도 제한 시간(오후 9시~익일 새벽 5시) 외에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도 케이크와 샌드위치 등 빵을 팔지만 이런 곳은 음료전문점이어서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이번 매장 내 취식 금지 규제에서 제외됐다. 카페 유형이 워낙 다양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는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의 집단감염이 주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수도권의 개인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음주 행위가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곳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영업 중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이 중단되는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 시설뿐이다.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인도어 골프연습장처럼 실내·외가 혼합된 형태의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 실내는 집합금지, 실외는 영업 가능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형태의 영업장 규제에 대해 정부도 딱 떨어지는 답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규제가 복잡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전국 카페의 90%, 서울 시내의 87%가량은 규제에서 제외된 개인 운영 카페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 정책은 명료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리두기 2.5단계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하니 영업주들은 우왕좌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못 먹게 했으니 이번에는 동네 커피점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라며 “커피점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지 프랜차이즈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업장 면적별로 받을 수 있는 고객 수를 정해 해당 인원만 받게 하는 등 정교하게 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 맞서 의사협회 총파업 확산세
정부·여당 “코로나 파동 속 전장 이탈”..의협에 강경 대응
통합당, 정부에 ‘결자해지’ 촉구..’의대정원 확대’엔 말 아껴
‘약자와의 동행’ 내건 김종인號, 의협’ 등 기득권 옹호 이미지 우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의사협회의 ‘벼랑 끝 대치’ 속에서 양비론적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당 안팎의 명확한 입장 정리 요구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종인호(號) 입장에선 의협 주장에 섣불리 동조했다가 자칫 기득권층 옹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와 같은 입장에 설 수도 없어 중재자로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엔 “총파업 안 돼”, 정부엔 “결자해지”…어정쩡한 통합당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의협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강경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1차 파업, 26~28일엔 2차 파업을 진행했다.

의협은 4개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3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의 협상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법안 등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기구를 설치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들의 파업을 ‘군인들의 전장 이탈’에 비유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업무개시 명령을 무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의협을 압박하면서 재논의 가능성 등 회유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셈이다.

반면, 통합당은 의협의 1차 파업 이후부터 줄곧 정부와 의협에 대한 양비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양보해서 일단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고, 28일 영상 회의에선 “의료인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서 코로나를 일단 퇴출한 다음에 지금 문제 되는 사항을 고려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사협회의 무기한 총파업은 절대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에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누란지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의협에 자제를 요구하면서, 정부엔 현 사태를 야기시킨 주범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내건 마당에…기득권 옹호 이미지 우려

통합당은 정작 의협이 파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찬반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종인호(號)가 내건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과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주장이 다소 결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이 주된 명분인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의협 주장에 동조할 경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인 의사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 이후 체질 개선을 통해 중도 민심을 잡겠다고 밝힌 김종인 체제가 개혁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또 ‘웰빙 정당’ 이미지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내 한 재선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의사들 파업에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당이 입장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면 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도 통화에서 “이 마당에 어떻게 의사 편을 드는 입장을 낼 수 있겠냐”며 “중도층 잡겠다고 이런 저런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탠스를 잘못 잡으면 중도표심이 절대 안 온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전략적 침묵을 지속하고 있지만, 의협 파업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어떤 쪽으로든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직업군이 의사, 변호사 등인데 대놓고 편을 들 수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계속 갖고 갈 수도 없다. 지도부도 입장을 내야할 시기에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연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검체채취 이후 검사부스를 소독하고 있다. 2020.08.2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연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검체채취 이후 검사부스를 소독하고 있다. 2020.08.2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발 집단감염이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부산 285번과 288번, 290번, 291번, 292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했다.

60~70대 고령인 이들 확진자는 지난 17~2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SK뷰 오피스텔 102동 209호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확진자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명확히 얘기하지 않아 무슨 공간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부산시는 이들의 정확한 감염경로, 동선, 접촉자,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확진된 부산 285번 환자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감염원이 ‘기타’로 분류됐다. 이어 285번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부산 288번과 292번 환자가 29~30일 잇달아 확진됐다.

더불어 부산 290번과 291번 환자는 확진 당시 감염원이 ‘기타’로 분류됐지만, 부산 285번 또는 292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

아울러 부산 286번(285번 확진자 가족)과 287번(285번 환자 지인), 293번(288번 환자 접촉자) 등도 잇달아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8명(285번 환자 포함)으로 늘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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