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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의 국경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히말라야 지역 © AFP=뉴스1
인도와 중국의 국경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히말라야 지역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인도 정부가 중국과 접해 있는 히말라야 국경에서 또 다시 양국간 충돌이 일어났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파워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몇 달 전 충돌이 일어난 후 갈등을 끝내기 위해 고위 군사 회담이 여러 번 열렸지만 전날 다시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측은 자국 군인들이 기존 협정을 위반해 쳐들어온 중국 군대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의 말은 달랐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인들의 인도 영토 침입을 부인하며 “중국 국경부대는 항상 실질통제선(LAC)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측은 인도군이 이전 합의를 무시하고 판공초 호수 제방에서 불법적으로 경계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중국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교전은 희말라야 높은 산들이 둘러싼 판공초 호수 제방을 따라 설정된 3488킬로미터(km) 실질통제선을 따라 이뤄졌다. 인도와 중국 모두 지난 5월 대치국면이 시작된 이래 수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탱크와 포, 전투기를 국경 가까이 이동시킨 상태였다.

이번 충돌로 인한 사상자나 포로 수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도측 군사 전문가는 이번 공격이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실제 통제선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힘으로 바꾸려 들며 인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했다.”파워볼사다리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이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1천30만 명으로 970만 명의 서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를 보면 1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 4천379명, 사망자는 5천808명입니다.

■ WHO 관계자 “스웨덴 대응, 다른 국가들이 모방해야”…왜?

포춘의 기사를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특사 6명 가운데 1명이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을 다른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모방해야 할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다비드 나바로(David Nabarro) 박사는 “지속 가능한 코로나19에 대한 전략의 핵심은 ‘신뢰 기반(trust-based)'”라면서 스웨덴이 적절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훨씬 적은 이동 제한을 부과했으며, 스웨덴 국민들이 책임 있게 보건 당국의 지침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정부는 국민, 국민은 정부를 믿었다.”라고 나바로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나바로 박사는 봉쇄를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중소기업의 생계를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무뚝뚝한 도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WHO 특사의 발언에 대한 화답으로 요한 칼손(Johan Carlson) 스웨덴 공중보건국 국장은 현지 신문(Svenska Dagbladet)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제2의 급격한 확산을 보이고 있는 몇몇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수만 놓고 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 “스웨덴 대응 방식 사망자 수만 늘려” 비판 잇따라

스웨덴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7명으로, 다른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10.76명), 핀란드(6.07명), 노르웨이(4.97명)의 5배에서 10배까지 높고, 심지어 최대 발병국인 미국(55.95)보다도 높습니다.하나파워볼

지난 3월 “감염 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스웨덴 우메오(Umea)대 바이러스학 프레데릭 엘(Fredrik Elgh) 교수는 이에 대해 “거의 6천 명 가까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노인을 배신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검사와 추적을 해야 하지만, 공중 보건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스웨덴의 느슨한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자국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봉쇄 대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했고, 학교와 영업장의 전면 폐쇄도 없었습니다.

요한 칼손 국장은 8월 18일 스웨덴 시민들 사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이 지속 가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지난 7월 29일 “항체보유율이 높아질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병원은 마비되고 많은 사람이 숨질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8월 18일 또다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며 지구 상 어느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집단 면역이 형성된 곳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바로 WHO 특사의 이번 발언과는 정반대되는 견해입니다.

최근 들어 스웨덴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역 대책을 그나마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8·15집회 허가 결정으로 법원 여론 뭇매
행정처장 “상황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의 8·15 광화문집회 허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됐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명이 넘었다”고 얘기했다.

이에 조 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달 13일 신청이 들어왔고, 14일 심문과 결정이 이뤄져 시간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보석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확진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심문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4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파만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로터리와 을지로입구 로터리 구간에서 2000명 규모로 행진하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시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중국 코로나 사태 조기 극복해 수출 급증
다른 나라는 경쟁력 회복하는데 30년 걸릴 것

중국의 한 공장 © AFP=뉴스1
중국의 한 공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약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로 1월말까지 닫았던 중국 공장들이 2월말과 3월 초 다시 문을 열면서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해 중국의 7월 수출은 사상 두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사상 최고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는 지난해 12월이었다.

◇ 코로나 영향 벗어나 7월 수출 급등 : 코로나의 공격을 받은 다른 제조업 국가들이 주춤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더욱 커지고 있다.

NYT는 중국의 이같은 놀라운 회복성이 저비용에 쓸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과 효율적인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대유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추가 대출을 제공한 국가 주도의 은행 시스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덕분에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생산품인 개인 보호 장비, 주택 개선 제품, 그리고 많은 가전 제품들이 더욱 필요해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남부 광저우 훙위안가구는 코로나로 ‘집콕’족이 늘면서 홈사우나 설비 주문이 해외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자 최근 50명을 추가 고용했다. 다른 중국 기업들도 코로나로 다른 나라의 제조인프라가 망가지자 주문이 폭주,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음향업체인 트루아날로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터트릴 때, 수출을 주로하는 미국 또는 인건비가 싼 베트남으로 제조시설을 옮길 생각도 했으나 정부가 장기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자 중국에 남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 대출의 혜택을 톡톡이 봤다. 정부는 기업의 돈줄이 풍족하도록 수익이 여전히 나고 있는 기업임에도 저리로 기업 대출을 제공했고 리베이트도 제공했다.

◇ 정부 금융 지원·위안화 약세도 한몫 : 지난 1월 중국은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구매는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양국의 경제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부분을 25%로 남겨뒀지만 그럼에도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여전히 낮기에 미국인들은 여전히 중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의 강한 수출세는 위안화 약세의 덕을 보고 있기도 하다. 해외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이용해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주 성명에서 “위안화를 조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다른 나라들 경쟁력 찾는 데 30년 걸릴 수도 : NYT는 중국의 수출 호황을 위안화 약세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10년 만에 700개 도시의 초고속 열차 네트워크를 구축한 나라다. 이는 풍부한 노동력에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조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환경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다른 나라들의 시도도 있지만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물류 흐름이 둔화된 상황이라 여의치 않다.

무역전문가인 로버트 그웬은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금방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했지만 미국 또는 다른 나라는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20~30년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gaungae@news1.kr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31일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뒷편 이면도로 인근 밭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2020.08.3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31일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뒷편 이면도로 인근 밭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2020.08.3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민속오일장 인근 밭에서 흉기에 찔린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제주시 도두동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주국제공항 방향 이면도로 인근 밭에서 A(39·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일터였던 도두1동의 한 편의점을 나선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밤이 늦도록 A씨가 들어오지 않자 자정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제주시 외도동 인근에 인력 110여명을 투입, 집중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A씨는 외도동에서 최소 3㎞ 이상 떨어진 제주시민속오일장 뒷편의 인적이 드문 밭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

신고자는 인근 주민이다.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본 주민은 곧장 이웃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발견 당시 A씨 소지품 가운데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밝히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의 뒤를 쫒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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