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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
“채무조정교섭업 신설..개인수수료 상한은 100만원 내”
“상환기일 안지난 채무원금에 연체이자 부과 못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개인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된다.실시간파워볼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한 이후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전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출의 성립(계약)부터 이행(회수·추심), 변경(채무조정), 소멸(소멸시효완성 등)까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교섭업자에 도움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르면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

1가구 1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일정금액 이하 실거주)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적용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단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이 금지된다.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은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도입되며, 변호사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1000만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성(전문인력 확보, 교육이수), 물적설비·사회적신용 등이다. 비영리법인에는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등록 갱신의무가 부여된다.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해 수수료, 업무행위 등은 엄격하게 규율한다.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이외의 대가 수취가 금지되며, 총 수수료 상한을 100만원의 범위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대신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적기에 채무조정을 받아 재기를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무형의 편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신용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국장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상환을 포기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 채무조정이 법안 발효를 통해 활성화되면 1차적으로는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채무자가 안 갚고 버티기보다는 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갚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연체부담 막는다…’채무 무한증식’ 안돼

현재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무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약정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관리·회수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는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할 경우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는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 부과돼 채무가 무한증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효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개인채무자가 법에 따른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 전까지는 추심·양도 모두 금지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돼 그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추심을 금지하나 양도는 허용된다.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추심 또는 양도 모두 금지된다.

◇’빚 독촉’ 1주일에 7회 초과 안돼…위반시 금융사도 배상 책임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부담도 막는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된다.

또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요일 오후 2~6시’에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직장방문 대신 직장근처 카페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시)·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시)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국장은 “실제 추심을 하는 행위자는 수탁추심업자와 그 수탁추심업자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지만 이들은 위탁에 따라 원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해 추심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추심의 손익은 채권 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며 “이에 따라 채권 추심의 실질적 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도 손배를 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금융기관은 수탁 추심업자가 추심과정에서 소비자신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법 위반을 발견하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주시적으로 수탁 추심업자의 준법 여부를 점검하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간주해 면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와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소비자신용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은 ‘연체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채권자와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불측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세단 감성 크게 강화

출시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변경되는 국산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제네시스 G70(세븐티)의 신모델 디자인이 공개됐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9일 ‘더 뉴 G70(사진)’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더 뉴 G70는 다음 달에 정식 출시되며, 엔진은 가솔린 2.0 터보와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 등 3가지다.파워볼

제네시스는 신형 G70 디자인에 대해 역동적인 스포츠 세단 감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면부에서는 대각선으로 배치된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가 속도감과 역동성을 표현한다. 옆면에는 공기역학적으로 최적의 효율을 내는 공기 배출구(사이드 벤트)로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설명이다. 후면부에는 제네시스 로고의 날개를 형상화한 후미등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제네시스는 설명했다. 범퍼 하단에는 2개의 배기구(듀얼 머플러)를 배치했고, 머플러 사이에 차체 하부 공기 흐름을 개선해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을 높이는 디퓨저(diffuser)를 장착했다. 실내는 전투기 조종석을 닮은 운전자 중심 구조를 계승하고 첨단 정보기술(IT) 사양을 추가했다. 신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인포메이션+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업데이트(OTA)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은 충전 용량이 기존 5W에서 15W로 늘어났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8월 가계대출 11.7조 늘어 2004년 이래 최대 증가
주담대 증가폭 다시 확대·기타대출 역대 최대폭 증가
“전셋값 오르고 투자자금에 생활자금 수요까지 늘어”
“9월 추석상여금 지급에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전망”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주택자금 수요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따른 주식 투자자금 수요 지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사라지면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까지 늘어난 영향이다.파워사다리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지난 3월(9조6000억원)의 증가폭을 뛰어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6조1000억원 늘어나 지난 7월 증가폭(4조원)이 잠시 주춤했던 것에서 증가폭을 다시 확대했다. 지난 6월 이후 수도권에서 크게 늘어난 아파트 매매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가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영향이다. 서울·경기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2만호, 4월 1만6000호, 5월 2만3000호 수준에서 6월 5만1000호, 7월 3만3000호로 증가했다.

전셋값이 뛰고 있는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키웠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7월 2조7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전세거래가 많은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6월 0.53%, 7월 0.63%에서 8월 0.81%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택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까지 옮겨붙고 빚투 열풍 지속에 따른 주식투자자금 수요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하는 은행의 가계 기타대출은 지난달 전월대비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직전 최대 증가폭인 2018년 10월(4조2000억원) 규모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 증가폭 기록을 새로 썼다. 윤 과장은 “주택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까지 이어졌고 최근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증거금 납입을 위한 자금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8월에는 여름 휴가철로 가계자금 수요가 높은 달인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소멸되면서 생활자금 수요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며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이 1000억원 감소 전환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이 6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월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은행 대출을 늘렸던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상황이 개선되며 대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됐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다만 이달에는 추석 상여금 지급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폭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 과장은 “최근 가계대출에는 주택자금 뿐 아니라 주식 투자자금과 생활자금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9월에는 추석 상여금 유입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축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달에는 지난달보다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 (자료=한국은행)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 (자료=한국은행)

원다연 (here@edaily.co.kr)

코로나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반영 안 돼
긴 장마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도 줄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역대 최장기간 장마까지 더해지면서 8월에도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감소했다. 8월15일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고용 상황은 통계보다 더욱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270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4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19만5000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에 감소에 이어 6개월 연속 감소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 기록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7만6000명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 16만9000명, 교육서비스업 8만9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 재정일자리 사업 중 일부가 시행되면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전년 동월 대비 5만5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5만명 줄었는데, 6월(-6만5000명)과 7월(-5만3000명)보다 감소폭은 축소했다.

긴 장마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오던 농림어업 취업자도 3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만명, 40대 18만2000명, 20대 13만9000명, 50대 7만4000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8만4000명 늘면서 모든 연령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증가했다.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만2000명이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원을 해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3000명 늘어난 8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가 줄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8월 기준으로 2013년(60.2%)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1.1%포인트 줄어든 42.9%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6000명 늘어난 86만4000명이었고,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1%로, 8월 기준 2018년(4.0%) 이후 최고치다.

청년층 실업률은 2.9%포인트 오른 7.7%로 집계됐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한 13.3%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15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3.1%포인트 오른 24.9%로 역시 8월 기준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자도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도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만4000명이 증가하며 통계 집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8월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6만2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구직단념자도 13만9000명 늘어난 68만2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집계됐다.

8월 고용동향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조사기간이 8월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재확산과는 시차가 있기에 직접적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 고용동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썼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확장 정책이 추진되며 재정건전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으로 빠르게 경기회복을 이뤄낸 스페인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연합뉴스TV 캡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연합뉴스TV 캡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유럽재정위기 극복 스페인에서 찾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해법’ 자료에서 2012년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이 3년여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긴축재정 등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과 공공부문·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스페인은 2015∼2017년 평균 3%대 성장률을 유지했고 수출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가 2013∼2018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표] PIGS 국가 재정위기 이후 경제성장률(단위:%)

※ 세계은행 자료

2010년 집권한 스페인 라호이 총리는 2014년까지 800억유로(약 110조원) 규모 긴축재정 정책을 펼쳤다.

공공투자 14% 감축,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 동결과 정년 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을 했고 부가세(2%포인트), 자본이득세(1%포인트) 인상 등 세수확대 정책도 추진했다.

공적연금제도 연금수급연령을 이탈리아가 62세로 5세 낮춘 것과 반대로 스페인은 67세로 2세 올려서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스페인은 재정위기 때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구제금융 413억 유로를 1년 반 만인 2013년 말에 상환했다. 포르투갈은 2014년, 그리스는 2018년 졸업했다.

노동시장 경직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PL Index, OECD 평균 2.10)가 2010년 2.36에서 2013년 1.96까지 떨어졌다.

그 배경에는 노동유연성 강화, 단체협약체계 개편, 새로운 형태 정규직 신설, 직업훈련 강화 등 라호이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이 있다고 전경련은 소개했다.

전경련은 스페인은 2018년 정권교체로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노동경직성 지수가 작년 2.05로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고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수”라며 “스페인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으로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에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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