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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확진자, 안양 LA호프 두번째 감염자
10대 확진자, 용산 확진자 접촉 후 감염 추정

체온 측정 중인 의료진. /뉴스1 DB
체온 측정 중인 의료진. /뉴스1 DB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홀짝게임

성남 378번 확진자 A씨(40대·수정구 산성동)와 성남 379번 확진자 B군(10대·분당구 정자동)이다.

A씨는 지난 10일 의심증상을 보였고, 11일 검체 채취를 받아 12일 오전 확진됐다.

시는 A씨를 안양 LA호프 관련 확진자로 분류했다. 전날 양성 판정된 지역 377번 확진자 C씨에 에 이은 성남지역 두 번째 LA호프 관련 감염자다.

안양 LA호프는 수도권 산악카페 관련 감염자(추정)인 군포 141번 확진자와 안양 167번 확진자 등이 방문했던 곳이다.

B군은 용산구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용산구 확진자의 관리 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의심증상을 보인 B군은 A씨와 마찬가지로 11일 진단검사를 받아 12일 오전 확진됐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의 동선, 접촉자 등은 심층역학조사 후 시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할 방침”이라며 “특정인을 향한 과도한 비방성 댓글 및 욕설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

인권위, 성희롱 책임 인정..”피해자 주장 신빙성”
“가해자 부하직원으로 인사위 구성..공정성에 의문”

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 외교관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 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한국 외교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파워볼엔트리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성희롱의 책임을 인정,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에도 재외공관에서의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 주장 신빙성 있다… 외교관도 초기에는 신체 접촉 인정”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행정직원 B씨는 지난 2017년 말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엉덩이, 배, 성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사관에, 2018년 10월 외교부 감사관실 위원회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진정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성기를 잡았다는 주장은 지난 2019년 처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대사관 조사 당시 엉덩이, 가슴 등 신체접촉을 인정하며 B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는 엉덩이, 배, 성기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가슴 부분은 박장대소하며 웃는 와중에 친 것이라며 성적 언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의 언동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진정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A씨가 대사관 조사 당시 B씨에 대한 신체 접촉을 인정한 점이 고려됐다.

다만 성기 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해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 “분리 조치 미흡…가해자 부하직원으로 인사위 구성은 문제”

피해자는 외교부가 분리조치, 휴가 사용, 의료지원 등 부분에서 미흡하게 대응했으며, A씨에 대한 승진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외교부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신고 후 1개월 내 조사 및 조치를 했으며, B씨에게 충분한 상당한 휴가를 부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승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사실 조사를 통해 대사관에 대한 경고, A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외교부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다. Δ2018년 1월15일부터 1월18일까지 4일 간 A씨와 B씨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으며 Δ사건 발생 초반 휴가 사용, 의료지원이 원활하지 않았고 ΔA씨가 B씨에게 연락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사관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가 A씨를 상급자로 둔 대사관 공관원들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minssun@news1.kr

충남지방경찰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충남지방경찰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 문서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FX시티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날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배당했다.

전날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진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음식점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수본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사진 왼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 AFP=뉴스1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사진 왼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중 갈등 국면 속에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내정 간섭과 보호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국은 또 한반도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에서의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홀짝게임

두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부 국가가 거짓 정보를 퍼트려 각국 국민의 안전과 안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중러 양측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타국의 정치 제도와 발전의 길을 무차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각국은 전염병 발생을 정치화하지 말고 전염병을 함께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미국은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해당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성명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유엔 창설 75주년을 맞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다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의 주권평등 및 내정불간섭 원칙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강권 정치와 패권주의를 결사 반대한다”면서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전 사고를 고수하며 남의 나라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과 전세계 및 지역 전략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며 “전 세계 산업의 공급망의 안전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를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WTO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 12월11일 이후 상소기구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날 회동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됐다. 성명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한반도 등의 문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다자간 협의로 정치 및 외교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법령·규정에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처음부터 다시 해도 한두달이면 충분”
‘수사 공정성 훼손 의혹’ 여전..”‘올바른’ 결론 내려도 논란 계속 우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검찰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대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17년 6월 당시 서씨가 병가를 연장하며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당시 국회의원) 측의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올 1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반 년 가까이 흐른 6월에야 B대위와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라 검찰이 사건을 그냥 ‘쥐고만’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최근 수사검사를 증원하는 등 수사 속도와 집중도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서씨의 부대에 전화를 한 인물로 지목된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 추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정리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서씨 본인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뿐 아니라 자대 배치 및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등 제기된 의혹들을 두루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사하는 데 8개월씩 걸릴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통상적 수순대로라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A변호사는 “수사가 추석 이후로 갈 이유가 없다”며 “2017년 6월 당시 서씨의 미복귀 상황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정당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서초동의 B변호사도 “추석 전 모든 수사가 끝나기는 어렵겠지만 한 달 안팎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고검장을 지낸 C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많아야 군무이탈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서너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만일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한다 해도 한두 달이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그만큼 정부와 검찰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리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B변호사는 “수사가 길어지면 법무부나 검찰 양쪽에 다 부담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니 서두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C변호사는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병역 문제는 입시·취업과 함께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성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수사팀이 집중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도 나오는 만큼 검찰이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전적으로 신뢰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검사 등에게 수사를 맡기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대위를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이후 참고인 조서에서 해당 진술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C변호사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되는 점을 들어 “검찰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B변호사 역시 “보좌관 진술이 누락됐다는 것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빠진 것”이라며 “수사팀이 흠집이 난 상태에서 수사하니 결과가 어떻든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A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본다”며 “추 장관은 단지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지금이라도 ‘제한 없이 수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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