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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확 낮춘 배터리 자체개발 등 발표할 듯
당장은 국내 업체에 위협..”장기적으론 기회”

© AFP=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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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투자 설명회인 ‘배터리 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혁신적인 기술이 대거 공개될지 숨죽이며 주목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파워볼사이트

2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는 23일 오전 5시30분(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30분) 주주총회를 개최한 직후 ‘배터리 데이’를 열 예정이다.

업계는 이날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개발 계획이 모습을 드러날 것으로 본다. 테슬라는 차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반도체 등 전기차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배터리는 외부 업체에서 사오고 있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내연기관차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인데,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전기차 원가를 더욱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단가를 낮춘 배터리를 공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지만 코발트·니켈은 고가라 전기차 생산 단가를 높이는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 8월 중국의 CATL은 코발트·니켈이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업계는 테슬라가 CATL과 합작해 이 배터리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수명이 ‘100만마일(160만㎞)’인 배터리를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는 수명이 10만~20만마일인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5~10배 긴 수준으로, 테슬라는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용화할 수 있다면 승객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무인 자동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구축될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그는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겠다(blow your mind)’고 예고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배터리 데이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테슬라 주가는 지난 14일 전날보다 12.58% 오르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캡처) © 뉴스1
(일론 머스크 트위터 캡처) © 뉴스1

테슬라의 배터리 개발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대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한국 2차전지 기업 주가에는 이로 인한 영향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다음 날인 8월14일 국내 증시에서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5%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파워볼

모건스탠리의 전망처럼 테슬라가 발표하는 배터리 기술이 기존보다 훨씬 혁신적일 경우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수위를 유지하는 국내 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 당장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의 경우 납품 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력한 배터리 공급 업체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경쟁이 심화돼 배터리 시장의 마진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테슬라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중국의 CATL과 배터리 합작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주가도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의지가 강할 경우 (국내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테슬라가 배터리를 양산한 경험이 전무하고, 양산하더라도 기존 배터리 업체들을 위협할 만한 원가와 품질을 당장 확보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이 받을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복잡한 화학 기술·특허가 누적된 배터리는 그 자체로 진입장벽이 있는데, 지금까지 배터리를 만들지 못했던 테슬라가 당장 기존 업체를 따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쉬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나섰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특히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어 불안정한 기술로 급하게 양산할 경우 자칫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운전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이기에 이런 문제는 더욱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슬라가 신기술을 통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더라도 당장 국내 업체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테슬라의 배터리가 단기적으로는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테슬라의 배터리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면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납품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기반해 동반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2010~2019년 연평균 20억 파운드(3조원) 상당 감축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 설정해 규제비용 감축 법정의무화
‘규제가 기업성공의 장애물’ 응답 62%(2009년)→40%(2018년)로 감소
“우리도 규제비용 감축 목표 설정 법제화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파워볼게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모범적인 규제개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최근 규제개혁은 영국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영국은 주요 정부정책이 총선에서의 정당 공약을 기초로 하고, 집권당이 행정부 역할은 물론 의회 심의도 사실상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0~2019년 연평균 약 3조원 감축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의 규제비용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규제신설시 동등한 규제비용을 지닌 기존규제를 폐지해 기업 규제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펼쳤다.

해당 정책은 이후 신설규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원인쓰리아웃(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2015년부터는 법률로 의회임기 중 감축할 기업규제비용 목표를 정부가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기업영향목표’를 시행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영국의 규제감축 정책은 지난해까지 연평균 20억 파운드(약 3조원) 상당의 기업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 집권당인 노동당의 규제정책은 규제완화가 아닌 ‘더 나은 규제'(the Better Regulation)였으며, 규제감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었다.

◇2010~2015년 15조원 이상 규제비용 감축…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도

영국 정부는 ‘원인원아웃’ 정책이 성과를 보이자 2013년부터는 ‘원인투아웃’으로, 2015년부터는 ‘원인쓰리아웃’까지 확대했다. 2011년부터 매 6개월마다 향후 규제 신설·완화 계획 및 규제비용 성과보고서(SNR)를 발표했다. ‘2010-2015 의회’ 임기중 감축한 기업 규제비용은 총 100억 파운드(약 15조원) 이상이다.

2015년 영국의회는 소기업, 기업 및 고용법을 제정해 정부에 의회 출범 1년내에 당해 의회 임기(통상 5년)중 달성할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BIT)를 설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기업 규제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적의무로 규정했다.

BIT는 규제신설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할 연간비용의 5년 합계금액이며, 실적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별도기관이 정밀검증 후 적합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전 의회(2010~2015년) 기간 중 추진됐던 ‘원인엑스아웃(one-in-X-out)’ 정책은 BIT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됐다.

◇’2015-2017 의회’ £66억·’2017-2019 의회’ £22억 감축

영국정부는 ‘2015-2020 의회’ 임기중 100억 파운드(중간목표, 3년간 50억 파운드, 약 15조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17년까지 2년간 66억 파운드(약 9.9조원)를 절감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2017년 조기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된다. 이어 출범한 ‘2017-2022 의회'(이후 조기총선으로 2019년 해산) 임기중 목표는 5년간 90억 파운드(약 13.6조원)로 정해졌으며, 2년간 22억(약 3.3조원)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2024 의회’ 임기중 목표는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가 기업성공의 장애물’ 응답 62%(2009년) → 40%(2018년)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의 기업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기업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조사에서 62%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해 2018년 조사에서는 40%로 낮아졌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위해 ‘원인원아웃(one- in-one-out)’부터 시작해 법률로 정부에 의회임기 중 달성할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국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원인원아웃’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2년 연속 무분규로 잠정합의 이끌어내
“코로나 위기 극복”.. 25일 찬반투표 진행

[서울신문]

현대차 노사, 임금 동결·무분규 잠정 합의 - 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등 3곳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1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2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협을 완전히 타결한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현대차 노사 교섭 대표가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는 모습.  2020.9.21 현대차 제공
현대차 노사, 임금 동결·무분규 잠정 합의 – 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등 3곳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1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2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협을 완전히 타결한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현대차 노사 교섭 대표가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는 모습. 2020.9.21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의 임금 동결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차의 친환경 전기차,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등 3곳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12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다. 합의안에는 임금(기본급) 동결안을 비롯해 성과급 150%, 코로나19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원, 주식 10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의 임금 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에 공감하고 글로벌 경제 침체로 당면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영실적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임금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국내 공장 미래 경쟁력 확보와 재직자 고용 안정 ▲전동차 확대 등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 대응 ▲미래산업 변화에 대비한 직무 전환 프로그램 운영 ▲고객·국민과 함께하는 노사관계 실현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부품 협력사 상생 지원 ▲품질 향상을 통한 노사 고객 만족 실현 등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는 이 선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부품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그룹 차원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노사합동 감염병 예방 전담팀(TFT)을 구성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공동 대응하고 예방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방역체계 재정립에도 나선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뉴스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한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여야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업 및 경제계 의견을 전하고, 폭넓은 논의를 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전날(2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기업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어떤 우려에서 나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의는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관련 ‘상의리포트’를 전달하며 “기업부담법안과 관련해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의 대안 등을 함께 살펴보고 신중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선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sesang222@news1.kr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못한 채 또다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점포 철거비,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기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32.1%에 그쳐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 현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695억여원의 예산을 받아 이 중 32.1%인 223억원만 사용했다. 1년의 3분의 2가 지났는데 예산 집행은 3분의 1도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같은 사업에 1019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4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정확한 폐업 현황이나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미 확보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요청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불량 행정’”이라며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귀를 붙여놨다. / 박상훈 기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귀를 붙여놨다. / 박상훈 기자

◇소상공인 폐업 현황도 깜깜

실제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정확한 폐업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폐업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국세청의 자영업자 폐업 통계 등을 활용해 산출하는데, 약 2년의 시차가 있다”며 “2017년 폐업 현황을 토대로 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줄폐업을 우려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가 “현재까지 폐업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는 이런 원인이 있는 셈이다. 중기부는 ‘폐업이 늘지 않았다’면서도 4차 추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언론 등에서 줄폐업 우려 등을 내놓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사업은 점포를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면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코로나 확산 여파로 온라인 컨설팅·교육 등으로의 전환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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