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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마치 러브레터 같았던 열병식 연설문

[김종성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0월 10일 자정에 거행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 지도부는 심야 조명이 휘황찬란한 가운데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시하는 한편, 러브레터 같은 분위기를 담은 김정은 연설을 연출했다.  파워볼

심야에 열병식을 연 것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위원장은 “세인이 경탄할 이 화폭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막아 나섰던 온갖 재앙들이 제압되고 우리가 내세웠던 정의로운 투쟁 목표들이 빛나게 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연설했다. 재앙을 물리치고 목표를 빛나게 달성했음을 보여주고자 심야 열병식을 기획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다.자신감과 조심스러움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 헌종이 죽고 철종이 등극한 1849년에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는 섣달그믐 밤에 민간의 외양간과 화장실까지 환히 켜놓고 불화살을 쏘아 올려 한밤중을 환하게 밝히는 이유와 관련해 “옛날 대나(大儺)를 열어 역질 귀신을 쫓던 제도의 흔적이며, 또한 섣달그믐 밤과 설날 아침에 폭죽을 터트려 귀신을 놀라게 하던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섣달그믐 밤의 나례(대나) 의식이 역병을 비롯한 각종 재앙을 쫒아내는 행사였다는 설명이다.

심야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 방역도 해야 하고 혹심한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1950년 이래 경제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미국 귀신’에 더해, 금년 들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역질 귀신’과의 싸움에 직면한 북한의 현실을 언급한 대목이다. 북한이 이런 위기에 잘 대응해서 ‘재앙을 억압하고 목표를 빛나게 달성했음’을 보여주고자 심야 열병식을 기획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판 심야 나례를 연출해 ‘귀신’을 막거나 쫓아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북한 지도부는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은 신형 ICBM을 과시한 열병식장에서 “우리 당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제일 확실하고 튼튼한 국가 방위력으로 규정했으며 그를 실천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에 모든 것을 다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 목표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며 자신감을 표출했지만, 바로 뒷부분에서 조심스러움을 드러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뿐입니다.”

ICBM 전시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군사 역량을 보여주면서도, 이들과의 관계에서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막으려는 의중을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윤곽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지금, 일종의 현상유지책을 구사하면서 상황을 관찰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이 현상변경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은 김정은이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도 느낄 수 있다.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예측불허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북미관계·북일관계에서 현상변경적 요소가 돌출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중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북한 인민 향해선 ‘러브레터’

▲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광장에 모인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다.
ⓒ 연합뉴스

이번 연설은 북한 지도부가 북한 대중의 현재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드러냈다. 이번 연설은 위기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낙관적인 혹은 낭만적인 전망도 함께 반영했다. 이는 위기를 강조하는 대목과 함께, 러브레터를 연상케 하는 대목도 많았던 데서 느낄 수 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멀리 떨어진 연인이나 존경하는 대상에게 편지 쓸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 이번에 유독 많이 나타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처럼 벅차하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 속 고백, 마음 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이렇듯 강렬하고 진정 어린 믿음과 고무·격려는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수억 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부이며 두려움과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무한대한 힘입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인민을 매우 높이 떠받드는 표현들도 등장했다.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되어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결사적으로 옹위하고 성심으로 받들어주며 구상과 로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력사의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의 영광 넘친 75년사에 대하여 한순간인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표현들이 바로 그것이다.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있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 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위기를 강조하는 동시에 낙관적·낭만적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한 것은, 지금의 북한 내부에 위기로 인한 고통과 극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대중의 정서 속에 낙관적 요소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연설을 한다면, 듣는 대중이 생뚱맞거나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낙관적 전망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판단했기에, 위와 같은 연설문을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김정은 연설에서 풍기는 김일성 분위기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공개 연설을 통해 대중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김정은의 접근법은 아버지 김정일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훨씬 가깝다. 김일성 역시 공개 행보를 즐기고 대중과의 친밀도를 중시했다. 김정은이 태어나기 2년 전인 1982년 태양절(김일성 생일) 때는 미래의 손자가 2020년 열병식 때 하게 될 연설과 유사한 연설을 했다. 1982년 4월 16일자 <로동신문>에 ‘경축연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태양절 경축사에서 김일성은 인민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시했다.파워볼게임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이 나에게 돌려준 따뜻한 사랑과 두터운 신뢰는 나로 하여금 앞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동지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하겠다는 혁명적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합니다.”

김일성은 러브레터 같은 말도 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인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이며,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입니다. 나의 념원은 앞으로도 계속 인민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사는 것이며, 나의 혁명적 의무는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것입니다.”

인민을 자기보다 위에 놓는 겸손함도 드러냈다.

“인민들은 언제나 나의 극진한 보호자였고 고마운 은인이었으며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1982년 연설과 비슷한 분위기로 연설함으로써 이번에 김정은은 자신을 ‘김일성 화신’으로 형상화하려는 평소의 의도를 좀더 강하게 드러냈다. 자신을 ‘김정일 후계자’도 아닌, ‘김일성 후계자’도 아닌, 김일성 화신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접근법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서 드러나듯이 북한 역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다. 이런 국가에서 정권이 하나의 혈통 내에서 3대째 승계되는 것은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왕조국가 헌법이 아닌 민주국가 헌법을 가진 나라가 ‘3대 세습 국가’라는 비판을 듣는 것은 당연히 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김정일 후계자’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승계가 한층 더 명료해진다. 반면, ‘김일성 화신’의 이미지를 띠면 3대 승계가 조금은 약화될 수도 있다.

정권이 3대째 승계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만, 김정은이 ‘김정일 후계자’가 아닌 ‘김일성 화신’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 세습의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은 약해질 수 있다. 김정은이 연설 문구에서마저도 김일성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3대 승계에 대한 부담을 항상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번 열병식과 김정은 연설에서 표출된 북한 지도부의 정서는 3대 승계에 대한 비판을 여전히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절박함과 낙관적 전망을 함께 느끼는 대중을 다독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 신형 ICBM 전시로 미·일의 도발 가능성을 견제하는 동시에 선제공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상변경을 막고 현상유지를 꾀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볼 수 있다.

與 “미국 의회에서도 공감대 형성돼”
野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는 건 위험”
주미대사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김지현 윤해리 기자 =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駐)미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6자회담 초대 수석을 지낸 이수혁 주미대사를 가운데 두고 여야가 ‘종전선언’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파워볼게임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입장은 종전과 비핵화는 별개라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흥정물로 삼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기로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몰아가면 북미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종전선언은 우리가 가진 협상의 무기다. 협상 무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전된 조치를 끌어내면서 종전선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상대방은 동네 깡패가 돼서 온갖 무기를 선보이고 총칼로 무장하고 평화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칼을 가지고 협상해서 되겠느냐”며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 의원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외쳐도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호응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리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사실상 핵 보유국 위치를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 철수론의 명분을 줄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부대의견 방식이지만, 미 하원의원에서 모든 당의 합의로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며 “(미국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정전체제가 끝나는 게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방 태세 강화를 위해서 정전체제를 끝내는 것 역시도 다각적인 모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체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구시대적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북미가 교착상태라고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멀리 보고, 보다 대담한 접근으로 타개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어수선한 게 사실이지만 뚝심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미 의회의 비중을 봤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기로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은 마침표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입구에 해당하고, 입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남북 관계나 우리 대북정책을 대하는 야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의 태도를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 자신들의 과거 빛나는 족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과 6·23선언,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불가침선언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런 토대를 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지 안타깝다. 종전선언 제안만으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게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된) 남북불가침 선언보다 비약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야당을 향해 “과거 업적과 성취를 존중하고 계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2020.10.1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2020.10.12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이 앞서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의제는 전후 문제지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인식하고 있고,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서 평화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미가 이를 갖고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어젠다로 삼지 않을 것 같다”면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북한이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핵 보유국 인정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 등과 관련해서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시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언젠가 폐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과에 이어 열병식 연설에서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련의 조치들은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레토릭(rhetoric·수사) 대신에 새로운 돌파구를 보이는 문맥”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fine@newsis.com, bright@newsis.com

스가 취임 후 한국 측 주요 기업인 첫 회동..신격호 때부터 정계 교류
관광 활성화 주력하는 스가·유통대기업 이끄는 신동빈 대화 주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도쿄=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이세원 특파원 = 일본에 머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낮 도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스가 총리를 만났다.

화장품 업체 고세이의 고바야시 가즈토시(小林一俊) 사장, 사와다 다카시(澤田貴司) 패밀리마트 사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1시간 반 정도 점심 식사를 겸해 스가 총리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스가 총리 취임 후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인이 그를 만난 것이 알려진 사례는 신동빈 회장이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요시히데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스가 총리가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신동빈 회장이 유통 대기업을 이끌고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빈 회장의 집안은 일본 정계와 오랜 기간 교류했다.

창업자인 신격호 전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무상 및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정계에 두터운 인맥을 과시한 바 있다. 본인과 장남의 결혼 행사에 당시 현직 총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각각 참석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은 스가 총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신 회장은 8월께 일본으로 출국해 머물고 있다.

sewonlee@yna.co.kr

2012~2020년 탈북민 30명 재월북
2019년 기준 미입국 탈북민 700명
생활고·사회 부적응 등 이유
탈북민 실업률, 일반국민 대비 2배↑
고용률·평균임금 낮고 생계급여 수급률 높아
“공공영역이 북한이탈주민 고용 선도해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선 의원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선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최근 9년 간 탈북민 30명이 재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기준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은 이들 대부분이 생활고를 이유로 한국사회를 떠난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선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적 대북 전문가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12일 이용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명의 탈북민이 재월북 했다.

연도별 ‘재월북 탈북민’은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0월 기준 1명 등이다.

한편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지난 5년 간 107명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의 탈북민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월북 탈북민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제3국행을 택하는 탈북민이 매년 수백명에 이르는 것이다.

사진=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사진=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사진=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사진=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이에 대해 이용선 의원은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용선 의원이 분석한 탈북민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일반국민 대비 탈북민 실업률은 3.3%포인트 높았고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약 60만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무려 20.2%포인트 높았다.

실제 최근 5년 간 탈북민 고용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탈북민 고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6% △2016년 55% △2017년 56.9% △2018년 60.4% △2019 58.2% 등이다. 2019년 기준 일반국민 고용률 61.4%와 비교하면 3.2%포인트 낮다.

반면 연도별 탈북민 실업률은 △2015년 4.8% △2016년 5.1% △2017년 7.0% △2018년 6.9% △2019년 6.3% 등으로 5년 새 1.5%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일반국민 실업률 3.0% 대비 탈북민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기준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일반국민 대비 60만원 가량 적었다.

연도별 탈북민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015년 154.6만원 △2016년 162.9만원 △2017년 178.7만원 △2018년 189.9만원 △2019년 204.7원 등이었다. 2019년 일반국민의 월평균 임금은 264.3만원이다.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 역시 2019년 기준 23.8%로, 일반국민 3.6% 대비 20.2%포인트 높아 탈북민의 생활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사진=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한편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실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탈북민의 공공기관 고용장려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시 탈북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이 사회 정착에 고용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기준 41개 중앙부처의 ‘탈북민 고용현황’을 보면, 탈북민 공무원은 69명 불과했다. 이는 2017년 79명에 비해 오히려 6명 감소한 수치다. 외교부·여가부 등 22곳은 탈북민 공무원이 아예 없었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평가 인사분야 세부지표’에 포함하고 있던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지난 2017년부터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살리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이 나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선도한다면 민간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사회 각계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 질타 쏟아져
김인식 사장 “안정성·책임성 강화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기관(NH투자증권)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30억원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바 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농어촌공사의 투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H투자증권이 통상 투자 제안과 달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안서에는 연 2.8%라는 수익률 외에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전화로 2.8% 준다고 하니까 투자하느냐”며 “기금 관리 부실과 투자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사전에 전화상으로 충분히 자료들을 확인했다고 들었다”며 “수익성은 2.8%로 안정되게 해준다는 확인도 수 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사 내부에 투자 수익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없다”고 답했다. 향후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고 안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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