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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제공하겠다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FX시티

자신을 ‘부총리님께서 거주하시는 마포구 바로 옆에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보유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중구 신축 아파트를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요즘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인해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단톡방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일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매일 24시간 부동산 경제 고민 해결에만 온 힘을 쏟아 부으셔도 힘드신 분께 당분간만이라도 부동산 문제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침 내년초 비울 수 있는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제안을 드리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홍남기 총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금의 부동산 급등 문제는 홍남기 총리께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실책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쌓여온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 누적과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과 더불어 돈 뿌리기에 따른 시중 통화량 급상승, 역사적인 저금리, 갑작스러운 임대사업자 폐지, 준비 안 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청약 공급 물량 감소,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학군 선호 현상 심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겹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 부동산 문제를 홍남기 총리님 한 명의 개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경기도 의왕과 세종시 분양권 등 2주택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포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내년 1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새 거처를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입주 당시보다 2억원가량 폭등한 데다 물량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2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도 추진했지만,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새로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자칫 매각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청원인이 제안한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세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8억~9억원을 호가한다. 홍 부총리가 거주 중인 마포자이3차와 비슷한 가격대로, 이 역시 최근 전세난으로 2억원가량 급등했다.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다.

청원인의 실제 전세 제공 가능성과 전셋값을 얼마나 낮춰 임대할지 등은 알 수 없다. 실제 전세 제공 여부를 떠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샌프란시스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9월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샌프란시스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9월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2조20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1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합의를 낙관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었다.━“부양책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경기회복 더 빨라져”━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3.37포인트(0.40%) 오른 2만8308.79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6.20포인트(0.47%) 뛴 3443.12를 기록했다.파워볼실시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37.61포인트(0.33%) 상승한 1만1516.49에 마감했다. 이른바 MAGA로 불리는 MS(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모두 올랐다. 페이스북은 2% 넘게 뛰었다. 반면 테슬라는 모두 2% 이상 내렸다.

델로스 캐피탈자문의 앤드류 스미스 수석투자전략가는 “난 부양책 합의가 실패한다고 해서 경기회복이 미뤄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부양책이 타결된다면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회복이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더 큰 부양책 원해” 양보━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추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안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대규모 부양을 선호하는 민주당에 또 한번 양보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공화당도 동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부양책 규모를 1조9000억달러로 (종전보다 1000억달러) 높여 제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가계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공화당이 요구했던 1조6000억달러보다 높은 1조8000억달러를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주당이 거부하자 또 한번 금액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 2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사우스다코타)는 부양책 규모를 늘린 백악관의 제안에 대해 “공화당에 충분한 찬성표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펠로시 “합의 낙관적” 화답━펠로시 의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고 희망컨대 오늘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 지 알게 될 것”이라며 “난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 드류 해밀은 전날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약 1시간 동안 전화로 협상을 벌이며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대선 전 추가 부양책을 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합의 시한을 20일 밤까지로 제시했다. 상·하원 표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때까진 협상을 타결해야 11월3일 대선 전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펠로시 의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펠로시 의장은 “오늘은 우리가 합의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측의 조건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날”이라며 자신이 제시한 합의 시한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날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달초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재개과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 등을 위한 2조2000억달러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들을 돕는 데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WTI 1.5%↑…달러화·금값 동반 약세

부양책 합의 기대에 국제유가도 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3센트(1.5%) 오른 41.4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12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밤 10시47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7센트(0.4%) 상승한 42.79달러에 거래 중이다.

달러화는 약세였다. 이날 오후 5시49분 현재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 거래일보다 0.36% 내린 93.09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유로,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금값도 내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30달러(0.12%) 하락한 1909.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지난해 메모리 시장 한국 점유율 65%..삼성·SK가 선도
전체 반도체 리더 美 이어 2위 확고..비메모리도 육성

2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NSG 사업부문에서 옵테인을 제외한 낸드플래시 사업 전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90억달러, 우리 돈으로 10조3104억원에 달하며 이는 올 상반기 SK하이닉스의 매출(15조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하이닉스 분당사무소의 모습. 2020.10.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NSG 사업부문에서 옵테인을 제외한 낸드플래시 사업 전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90억달러, 우리 돈으로 10조3104억원에 달하며 이는 올 상반기 SK하이닉스의 매출(15조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하이닉스 분당사무소의 모습. 2020.10.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을 10조원대에 인수하는 ‘빅딜’을 통해 한국은 세계 2위 반도체 생산국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파워볼실시간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지난해 60% 중반에서 계약이 만료될 경우 70% 이상까지 치솟아 한국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낸드 시장 매출 규모는 560억달러(약 63조8000억원)로 지난해보다 2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낸드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일종으로 USB 메모리카드를 비롯해 스마트폰 저장장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에 탑재된다.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업계 4~5위권 기업이었다.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인 D램에 비해 낸드플래시 시장에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진입장벽이 높은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도약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인수합병(M&A)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3104억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지난 20일 발표한 것이다.

올 상반기말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인수 예정인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매출은 약 28억달러(약 3조19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 상반기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매출 전체 3조7568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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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이번 빅딜을 통해 낸드 매출을 반기 기준 7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의 2배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반도체 업계 특성상 업황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실적 변화가 잦기 때문에 이보다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SK하이닉스의 낸드 경쟁력 확대를 두고 경쟁사이자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번 M&A에 대해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미국을 대표하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사실만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산업의 큰 그림으로 보면 낸드 시장에서 인수합병은 역설적으로 D램 산업 회복에 도움을 줄 전망”이라며 “메모리 업황 회복 가속화 속에서 메모리 경쟁사들에게 상대적 관점에서 더 긍정적 이벤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25년을 전후로 한국의 반도체 시장 경쟁력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47%)에 이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19%로 2위 국가다. 일본(10%), 유럽(10%)에 크게 앞서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굴기’ 전략 차질을 빚고 있는 중국(5%)보다 3배 이상 많다.

삼성전자가 2021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8조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인 평택캠퍼스 P2 라인 전경. (삼성전자 제공)/뉴스1
삼성전자가 2021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8조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인 평택캠퍼스 P2 라인 전경. (삼성전자 제공)/뉴스1

SK하이닉스가 이번 빅딜을 마무리하면 한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경제가 촉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세계 1위인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더욱 늘어나 사실상 ‘독주’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메모리 국가별 매출 점유율에서 한국은 65%로 23%에 그친 2위 미국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흡수하는 낸드 사업 관련 매출이 더해질 경우 한국의 메모리 점유율은 70%를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메모리 외에도 설계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7년 파운드리 전문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를 분사했으며 올해는 5300억원을 투자해 매그나칩파운드리사업부를 인수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전체 반도체 시장에선 메모리의 비중이 30% 안팎이라 나머지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재 육성과 투자 유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들의 올 상반기 실적(자료=IC인사이츠) © 뉴스1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들의 올 상반기 실적(자료=IC인사이츠) © 뉴스1

sho218@news1.kr

핵심인물들 ‘해임권고’..아바타 운용사들은 ‘업무일부정지’
오는 29일에는 판매사 제재심 진행..공방 예고


[서울=뉴시스]신항섭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제재를 등록취소로 결정했다. 또 아바타 운용사들은 최대 업무일부정지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사태가 발생한지 무려 1년2개월만에 이뤄진 제재라는 점에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관리부실 등으로 피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결정했다. 또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도 해임권고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8월 라임사태가 이뤄진지 약 1년2개월만에 제재안이다. 라임운용은 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라임자산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소위 OEM펀드)를 한 아바타운용사들(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3곳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너무 늦은 관리·감독, 피해 사태 키웠다는 지적도 나와

라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감독당국인 금감원에 대한 ‘운용사 감독 부실’ 지적이 쏟아졌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금융위원회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감원에 책임이 크다는 것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현장 검사 중간발표, 분쟁조정 계획, 펀드 이관 등과 관련해 수차례 잡음이 일었다.

당초 라임운용에 불법성이 제기 됐던 것은 지난해 7월 중순이었다. 지난해 7월23일 전환사채(CB) 편법 거래를 통해 파킹거래, 부실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라임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것은 한달 후인 8월21일~9월6일이었다. 이어 9월20일부터 10월2일까지 한차례 더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달이나 지난 시점에 검사를 나가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금감원 내부에서는 최초 제기된 의혹들만 가지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초 라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논란도 있다. 뉴시스는 지난 2월18일 ‘[금감원 논란③] 라임 사기극 2년 가까이 묵인?’이라는 제목으로 금감원이 2년전부터 라임 사태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한 자산운용사 사외이사는 2018년초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라임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보했다. 그는 “펀드내에서 수익률 조작을 위해 순환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곧바로 이 금융위 관료는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게다가 두 차례의 현장검사를 마친지 4개월이 지나서야 중간검사를 발표해 전반적으로 ‘대처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을 일으키고도 약 2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지며 금감원의 운용사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분쟁조정 일정 수립에 차질을 빚었으며 판매사들간의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100% 보상 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책임을 판매사인 금융회사들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라임과의 공모 책임이 없는 판매사들까지 계약 취소 및 전액 보상 결정을 내렸다.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또한 가교운용사 설립 과정에서도 규모, 지분구조 등에 대해 “세부내용은 판매사들이 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까지 보였다.


◇“모럴해저드 심각”…업계·당국 비판도 이어져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사태는 증권맨들과 일명 쩐주 회장이라 불리우는 큰손, 그리고 금융감독기구 소속의 인물이 합작한 여의도판 사기사건이다.

이종필 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전 PBS 팀장 심모씨가 함께 라임의 펀드를 설계하고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 장모씨가 집중 판매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대신증권 부사장 아내 안모 차장의 판매가 92.8%를 차지하는 몰아주기도 나타났다. 그리고 핵심인물 3인방은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금감원 문건을 빼돌려 라임사태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그 위에 쩐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팀장은 김 회장의 고향 후배이며 지난해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간 이력이 있다. 이를 이용해 라임 관계자들은 청와대 고위 간부가 막아주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증권사 CEO 중징계도 예고대로 진행될까

라임사태의 행위자인 라임운용과 아바타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돼 시장의 관심은 오는 29일 예정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로 이동한다.

금감원의 라임 등록취소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돼야만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라임의 그간 행보 등을 고려 할 때,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11월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일 금융당국은 오후 늦게 판매사 3곳(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내부통제 표준 위반을 근거로 한 징계수위며, CEO에 대한 ‘직무정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직무정지로 결정될 경우, 대표이사가 교체될 수도 있다. 과거 유령배당 사건으로 구성훈 삼성증권 전 대표이사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회사를 떠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장은 구 전 대표가 부임한지 1달만에 일어난 사건이란 점에서 징계수위가 낮춰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중징계가 그대로 적용됐다.

다만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해 공방이 예고된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DLF사태 은행사들에게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에 중징계를 줬지만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또 DLF의 경우, 직무정지 보다 한단계 낮은 문책 경고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제재심은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초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재심의 경우, 2번의 연장 끝에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hwahwa@newsis.com

2038년까지 노후원전 14기 폐쇄 예정..폐쇄 때마다 갈등 불가피

월성1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월성1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1년 넘게 끌다 내놓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봉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 자체에 관해 판단은 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노후원전 14기의 설계 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방침인데, 그때마다 타당성을 놓고 월성1호기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궤도 수정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탈원전 정책도 흠집이 나게 됐다.

◇탈원전 정책 궤도 수정 없이 추진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하고,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아울러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동이 중지된 월성1호기(사진=연합뉴스)
가동이 중지된 월성1호기(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전 밀집 국가여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는 일본의 배가 넘는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는 17만 명인데 비해 고리 원전 주변 인구는 380만 명이나 된다. 비록 원전사고 확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요행을 바라면서 새로운 원전을 계속 짓고 운영할 수 없다는 논리다.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보관해야 할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지금은 가동 중인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중이지만, 임시 저장소마저 빠른 속도로 포화해 향후 방폐장 설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총 24기(2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새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다. 신한울 1, 2호기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인허가를 앞뒀다. 공론화를 거쳐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설계 수명이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각각 끝나는 고리 2·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2025년, 2026년) 등 노후 원전 14기는 설계 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38년까지 국내에는 14기의 원전만 남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원전 14기 폐쇄 때마다 갈등 재발할 듯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전이 설계수명이 다할 때마다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 경제성 등을 재평가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려진 점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미 백지화된 신규 원전 6기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분위기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손실액을 신한울 3·4호기 7790억 원, 천지 1·2호기 979억 원, 대진 1·2호기 34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소송이 발생했을 때 배상금액과 매입부지 매각 때 손실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원자력업계에선 경북 울진에 들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한울 3·4호기는 천지·대진 원전과 달리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의 백지화 결정에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지 않고 ‘보류’ 시켰다. 건설을 취소하면 한수원이 두산중공업 등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이 기간 내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신한울 3·4호기는 저절로 취소된다.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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