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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실내외 배달 로봇 활성화, 재활·돌봄 로봇도 등장

정부가 음식 배달 로봇 등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사진은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우아한형제들 제공
정부가 음식 배달 로봇 등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사진은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우아한형제들 제공

음식 주문이 들어오자 사람 대신 자율주행 로봇이 출동한다. 로봇은 복잡한 아파트 단지를 요리조리 통과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현관 앞에서 고객에게 ‘음식도착’ 알림음을 보낸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만간 일상생활에서 재현될 현실이다.파워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로봇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배달 로봇이 일상화되기 위해선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고 승강기 버튼도 못 누른다. 안전기준상 승강기 제어는 버튼 조작이나 마그네틱 카드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발목이 잡혔던 배달로봇이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열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규제로 로봇산업의 성장이 더뎌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1차(2022년), 2차(2025년), 3차(2026년 이후)에 걸쳐 단계별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업 서비스 분야에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에 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는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선 5년 안에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 수가와 보조기기 품목이 없어 로봇을 이용한 재활·돌봄 서비스가 제한돼 있다. 정부는 보조기기 안에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하고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를 별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조·서비스 현장에서도 협동 로봇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 로봇은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 해석한다. 무인지게차 등 원격제어 건설 로봇 활용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 등록 및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안전, 성능평가 방법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세계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5조8,000억원인 로봇시장 규모는 2025년 20조원까지 늘고 매출 1,000억원 이상 로봇 전문기업도 6개에서 20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부분 이견 없어
다만 건보료까지 높아져 서민 세 부담 커질 우려 관측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인상돼 거래 침체 가능성

서울 전경. / 사진=박효상 기자
서울 전경. /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두고 업계 내부에서 시장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세 부담을 느껴 주택을 매각하려 해도 양도세와 취득세 등에서도 모두 세 부담이 늘어 매도·수자 모두 거래에 선뜻 나서지 못할 거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건보료 부담도 가중돼 은퇴세대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파워볼

국토연구원은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를 제안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업계에서는 90% 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화율을 90%로 맞출 경우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5억원 이상 고가는 매년 공시가격을 3%p씩, 9억원 미만 중저가는 3년간 1%p 미만으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 / 사진=안세진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 / 사진=안세진 기자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세 부담 문제 등 그간 지적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파워사다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가율에 맞추는 게 옳은 방향이라 본다”면서도 “시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현실화율에 따라 결국 보유세 부담이 작용할 텐데, 거래되는 세금 등에 대해선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매각하려 해도 양도세와 취득세가 모두 올라 부담이 될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대출 등이 막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은퇴세대 등은 부담이 분명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 사진=박태현 기자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 사진=박태현 기자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관측되고 있다. 현실화율이 90%까지 높아질 경우 2030년 건보료는 올해 대비 월 3만6910원(16.4%) 가량 증가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올해(269만9160원)대비 44만2920원 가량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더 높아진다.

정수연 교수(제주대 경제학과)는 “소득 없이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반 서민의 경우 소액이라도 매월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가 인상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나누고,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집에 산다는 의미”라며 “그럴 경우 좋은 지역의 비싼 주택일수록 경제상황이 여유로운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는 의식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에는 좋은 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도 함께 받춰 줘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거주지역의 이동이 봉쇄된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미국 지지로 WTO 사무총장 합의 도출하는 과정 거쳐야

[파이낸셜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사진=fnDB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사진=fnDB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공식 지지하면서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게 됐다. 미국의 한국지지로 WTO 사무총장 선거는 좀 더 선호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동의 절차를 거치는 컨센서스(합의) 과정을 밟게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본부장 지지 입장을 냈다.

USTR은 이날 낸 성명에서 “미국은 WTO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USTR은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다”면서 “통상 교섭과 정책 수립에서 25년 동안 두드러진 경력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또 “유 본부장은 WTO를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보유했다다”고 덧붙였다.

USTR은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면서 “실전 경험이 있는 진짜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고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WTO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강대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는데 미국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합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전체 회원국 대사급 회의가 끝난 뒤 “미국이 회의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의 입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 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WTO는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달 27일(현지시간)까지 두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 최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컨센서스(전원합의제)로 11월 7일 전에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에서 두 후보 중 한명이 압도적인 표를 획득했다면 28~29일쯤 선출자를 발표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뚜렷한 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좀 더 선호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동의 절차를 거치는 컨센서스 과정을 밟아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나이지리아 후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나이지리아 후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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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美 무역대표부, 유 본부장 지지
EU가 캐스팅보트인 것은 여전
‘美-中 대리전’ 양상..막판 영향
정부, 사퇴보단 최후 경쟁 택한듯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인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전 재무·외무장관.(이미지 출처=AF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인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전 재무·외무장관.(이미지 출처=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공개 지지하면서 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WTO의 전통과 입장을 고려하면 다음달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전까지 경쟁자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추대 형식으로 갈 분위기였지만, 대형 변수가 튀어 오른 것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인이자 여성 최초로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다.

WTO 선거는 정치와 힘의 논리…美 지지 대형변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9일 오전 0시5분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제네바에서 소집된 WTO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결선 라운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WTO가 한국과 나이지리아 대사를 불러 모아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으니 최종 당선자로 추대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WTO의 제안에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뒤 해당 후보자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구나 WTO는 사무총장이 공석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고, 당초 알려진 7일이 아닌 3일 미국 대선 전까지 총장을 추대하려 했다.

미국이 유 본부장에 지지표를 던지면서 대형 변수가 생겼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후보 개인 자질보다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유 본부장은 미국은 물론 미국의 우방국인 남미, 오세아니아의 선진국-카리브해와 동유럽 등의 개발도상국의 표를 한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한 뚜렷한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6월부터 이어진 아프리카 대세론…역전 마지막 기회

초록색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다.(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초록색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다.(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선거 4개월간 ‘미국(한국 지지)-중국(나이지리아 지지)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간다’, ‘WTO 분쟁 중인 일본이 막후에서 유럽 표를 나이지리아로 쏠리도록 유도했다’, ‘선거 초반부터 일본, 중국이 아프리카 지지 선언한 것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미리 반영된 것이므로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등 여러 분석이 쏟아졌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유 본부장 공개 지지는 EU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로 사실상 끝난 선거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다. 결국 유럽 표를 분산시켜야 역전승을 할 수 있고, 미국의 한국 지지가 유럽의 지지 선회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미국의 지지가 ‘EU-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라는 판을 깰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지지에 대한 해석은 ‘도널드 트럼프 재선 시 유 본부장 유리, 조 바이든 당선 시 불리’ 쪽으로 굳어진다. WTO의 의사 결정에 미 대선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정부의 무역대표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이 WTO 기능을 마비시킨 마당에 미국 지지가 해당 후보에게 호재로 작용하겠느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정부, 버틸지 말지 고심 중…”美 입장 무시 못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본부장으로서는 WTO의 제안대로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마지막 회원국 협의에서 역전을 노리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WTO 규정상 선호도 조사에서 더 낮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레이스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뒤졌어도 유 본부장이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자진 사퇴는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도 자진 사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체 회원국의 전원 합의(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합의한 후보를 다음달 9일 개최하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선호도 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반대표까지 흡수해 ‘만장일치 우대’를 받아야 선거가 끝나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지난 1999년 사무총장 선거에서 선진국이 지지한 마이크 무어 전 뉴질랜드 총리와 개도국 지지를 받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 태국 부총리가 막판까지 경합했다. 합의에 실패해 사무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려 마이크 무어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파차이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3년씩 나눠 맡았다. 두 후보 모두 컨센서스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 본부장을 미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이 지지하는 오콘조이웨알라의 경쟁 상대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앞서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자국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지 파악하고 지지 후보가 없으면 유 본부장 지지를 권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다면 다른 나라도 유 본부장 지지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유 본부장 선거 과정에서 총력 지원을 했다. 최소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독일, 브라질,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덴마크, 인도, 카자흐스탄, 칠레 등 13개국에 유 본부장 지지를 요청했다. 정 총리도 콜롬비아, 스리랑카, 과테말라, 크로아티아 등 27개국 등에 지지를 호소했다. ‘표밭’인 신북방·신남방 국가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선진국-개발도상국에 대한 ‘거점별 지원 사격’을 한 전략으로, 방향 자체는 옳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조세 저항·형평성 논란
고가·다주택자 등 세부담 급증 반발
보유세 부담 세입자에 떠넘길 수도
당정, 조만간 세부기준 발표 예정

정부가 시세의 50∼70% 정도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아예 공시지가 책정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이르면 29일 ‘부동산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8일 오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산세 완화의 세부기준을 놓고 이견이 있다”며 “막바지 조율 과정으로 당내 의견을 좀더 다듬은 뒤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재산세와 주식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며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하겠다”며 “비정상적인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벌써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다 올렸는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올리니 못 살겠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어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전셋값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저가 주택은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라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아닌 중저가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라며 “전세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연합뉴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연합뉴스

공시지가 책정과정의 형평성과 신뢰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가 2018년에는 1290건에서 지난해 2만8735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3만7410건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층과 방향, 조망 등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 같은 요인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기준이나 공식은 공개돼 있지 않다.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들쑥날쑥한 편이라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추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비판도 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좋은 값을 받지만,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아 헐값에 땅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같은 지역이라도 3.3㎡당 매매가가 최대 수십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다가구와 단독주택은 표준지를 늘려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주관적인 재량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세준·김민순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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