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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개표 후반 접어들자 양측 후보 입장 발표 ‘신경전’
“펜실베이니아 등 우편투표 기대” vs “우리 크게 이기는 중”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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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개표가 실시될 때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they are trying to STEAL the Election)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그들이 (선거를 훔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투표가 끝나면 더 이상 개표는 진행될 수 없다”(Votes cannot be cast after the Polls are closed)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우편투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모든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직후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애리조나를 이겼다고 보고 미네소타도 성적이 좋다. 조지아는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다. 이는 기대하지 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위스콘신, 미시간에서도 낙관하고 있다. 집계가 다 될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펜실베이니아도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후보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나 자신이 승리를 선언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현 상황에서 승복 선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pasta@news1.kr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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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고 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거세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을 굉장히 자랑했다.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다”며 “그런 혁신안이 이낙연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혁신안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헌을 말한다. 민주당은 최근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해 이러한 당헌을 폐기하고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며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노 실장에게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을 국정감사하는 거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당헌을 왜 질문하느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의원 질의 중에는 가급적 방해행위를 삼가라”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정당 내부의 활동이나 결정, 특히 선거관련 사항은 밝힌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없는데 선택적 침묵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다시 “그만하라”며 발언을 끊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다”며 “선택적 침묵(이라니)사실에 관계한 이야기를 하라. 대통령 욕보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시흥갑이 지역구인 문 의원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문 의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노 실장은 “여야 간 정치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미대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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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결과가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실시간파워볼

바이든 후보는 4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의 우편투표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은 아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사기 투표’로 규정하며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는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의 양극화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우편투표수로 인해 법정 다툼으로 갈 여지가 많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득표할 경우, 결과가 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시카 레빈슨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로욜라로스쿨 선거법 전문 교수는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법적 다툼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일반적으로 선거와 관련, 재검표와 유권자 등록의 타당성은 주법원에서 다투지만 브렛 캐버노 등 일부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은 헌법상 주법원이 연방 선거 결과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결과도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선거가 대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9명의 재판관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보수성향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인준을 서둘러 통과시켜 그 가능성에 대비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공화당에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바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수천 명의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을 대비시켰다.

특히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6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하도록 허용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를 콕 찝어 “우리는 대선일 밤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갈 것이다. 우리는 변호인단과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는 앞서 있지만 우편투표 결과로 승부가 뒤집힐 경우 가차없이 법정으로 가겠다는 으름장이다.

pasta@news1.kr

합참 “4일 9시50분께 신병 확보”..작전 10여시간만
주한미군도 지상공격기 등 8대 띄우고 경계 강화

우리 군의 전방부대 경계초소 너머로 북한 초소에서 북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2016.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우리 군의 전방부대 경계초소 너머로 북한 초소에서 북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2016.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군 당국이 4일 강원도 동부 지역 전방에서 귀순한 것으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북측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 인원 1명을 추적해 오늘 오전 9시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북한군 소속인지 민간인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은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공조 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7시26분께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 분계선에는 북측과 남측, 그리고 그 사이 중간 철조망(중책)이 있는데, 감시장비에는 이 남성이 중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을 수색한 결과, 남측 윤형 철조망 상단부가 일부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이 철조망을 훼손하고 월남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볼 때 침투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철책이 훼손된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군 중급병사가 북측과 남측 철책을 넘은 뒤 22사단 감시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노크 귀순’ 사건과 비슷하게 우리 군의 경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5년에도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하급병사가 북측 철책을 통과한 후 우리 군 감시초소 인근 언덕까지 접근해 날이 밝을 때까지 대기했다가 귀순하는 이른바 ‘대기 귀순’이 발생한 바 있다.

군은 전날 ‘침투’ 정황을 확인한 직후 동부전선에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둘’을 발령하고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여왔다. 이후 침투 정황 발견 약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50께에야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진돗개는 대간첩 침투작전 경계태세를 뜻하는 것으로, 국지적 도발이나 무장공비 침투, 무장탈영병이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평상시에는 ‘진돗개 셋’을 유지하지만 적 부대 및 요원의 침투 징후가 농후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진돗개 둘’, 침투상황이 발생하고 대간첩 작전이 전개될 때는 ‘진돗개 하나’로 격상된다.

주한미군도 이날 오전 강원도 동부 전선 일대에 특수정찰기 가드레일(RC-12X) 3대와 ‘탱크킬러’라 불리는 지상공격기 A-10(선더볼트-Ⅱ) 5대 등을 띄우고 경계를 강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전 항공기 추적 트위터 계정 '노콜사인'에 포착된 주한미군 지상공격기 A-10(선더볼트-Ⅱ) 3대와 정찰기 가드레일(rc-12x) 1대. /출처= @ Nocallsign17) © 뉴스1
4일 오전 항공기 추적 트위터 계정 ‘노콜사인’에 포착된 주한미군 지상공격기 A-10(선더볼트-Ⅱ) 3대와 정찰기 가드레일(rc-12x) 1대. /출처= @ Nocallsign17) © 뉴스1

baebae@news1.kr

‘연방제’ 정체성 지키는 전통

각 州 선출된 538명이 투표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건국 초창기 연방제 국가의 성격을 반영해 각 주의 ‘승자독식’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는 전체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선거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각 주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선거인단에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DC는 주 내의 승자가 주 전체의 표를 차지하는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네브래스카주와 메인 주는 이를 선거구별로 나눠 주 내에서도 표가 갈릴 수 있다.

이 같은 선거방식은 미국이 ‘연방제 국가’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여 건국된 미국은 주마다 독자적인 주 정부와 주 의회, 주 법원은 물론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미 합중국 전체의 대통령을 ‘미국 시민’ 개인이라기보다 각 주가 자신들의 민의를 대변해 뽑는다는 인식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인단 제도는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3의 후보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결선 투표의 발생 가능성이나 전면 재검표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특정 집단을 위한 공약만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내 ‘소수파’ 유권자들의 투표의욕을 저하하고, 후보들은 자신들의 텃밭보단 경합주 확보에 집중하면서 모두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기형적인 선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수의 득표자와 실제 당선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2000년 이후에만 두 차례 발생해 공정성 논란도 따라붙고 있다. 사례는 드물지만 선거인단이 자신의 주가 선출한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는 ‘불충실한 선거인단’ 문제도 선거인단 제도의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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