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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부장판사, 전날 병원서 숨 거둬
최근 윤미향 의원 후원금 의혹 사건 담당
경찰, 부검 통해 사망 경위 등 규명 진행
후임 재판장 인선 전까지 재판 연기될 듯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의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회식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파워볼게임

11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서부지법 이모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건물에 위치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오후 11시20분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논란과 관련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관련 재판도 이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형사합의11부)에 배당돼 있다.

법원은 형사합의11부의 후임 재판장 지정을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임 재판장 인선 전까지 내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및 조 의원 등에 대한 재판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이 부장판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서울신문 나우뉴스]

스페인에서 또 다시 문화재 복원 논란이 일었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북서부 카스티야이레온 지방에 있는 팔렌시아에서는 최근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조각상 복원 및 보수 작업을 시작했다.동행복권파워볼

복원 대상 중 하나였던 조각상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의 얼굴을 형상화한 모습이다.

건물 외벽에 조각돼있는 이 조각상이 복원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부처는 전문가를 섭외하고 복원을 맡겼는데, 문제는 복원 후 조각상의 외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달라진 조각상의 모습을 본 일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닮았다는 평가를 내놓을 만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아름답게 웃고 있던 조각상 속 여성의 얼굴은 조잡하고 이상한 표정으로 달라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를 올린 예술가는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것 같다. 만화 캐릭터 속 얼굴”이라면서 “누군가는 분명 이 복원 작업 끝에 돈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의뢰한 사람 역시 결과를 확인하고도 묵인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에서 일명 ‘복원 참사’로 일컬어지는 문화재 복원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파워볼게임

2012년에는 스페인 보르하시에서 80대 성당 신도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박해받는 100년 된 예수 벽화를 복원하면서 원작과는 딴판인 원숭이로 그려 놓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2018년에는 에스텔라시 북부 성 미카엘 교회 안에 보존된 16세기 제작 성(聖) 조지 나무 조각상이 복원 과정 중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려 충격을 안겼다.

현지에서는 스페인 예술작품 복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경실련, 정권별 분석 결과 발표
연간상승액 과거 정부比 13배↑
강남 4.4배·비강남 6.7배 상승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조작”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서울 아파트값 시세·공시가격 추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서울 아파트값 시세·공시가격 추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높은 62% 상승해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58%와 62%로, 공시가격이 더 높았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임기말 2103만원(-8%)이 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평당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3년 동안에만 평당 1531만원(58%)이 오르며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정부(6억6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이 올라 10억4000만원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평당 1531만원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2년간 상승한 금액(평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간 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연간 38만원으로,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3배나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시가격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1배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공시가격은 102만원(6%) 오른 반면 이번 정부 3년 동안에만 1138만원(62%)이 올랐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값 시세·공시가격 추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값 시세·공시가격 추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특히 서울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12년간 평당 가격이 2008년 3798만원에서 올해 7047만원으로 86%(3249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9억5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이 상승한 17억6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액인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더 오른 수치다.

공시가격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4000만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간 76%(2295)가 상승한 5억8000만원(25평 아파트 기준)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반포주공1단지(79%)였고 ▷래미안퍼스티지(77%) ▷도곡 렉슬(75%) ▷올림픽선수촌(74%) ▷은마아파트(69%) 등이 뒤를 이었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는 지난 12년간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이번 정부 3년간 평당 1201만원(25평 아파트 기준 3억원)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180만원(5000만원)과 비교해 6.7배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25평형 기준 6억6000만원)에서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0.14)을 적용 시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억5000만원)이 된다”며 “2020년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69%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며 “10년, 20년에 걸친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은 당장의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용일 뿐 제도 개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시가격제도는 즉시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되,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당장 2배 이상 인상해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ooh@heraldcorp.com

상황관리 우수사례 연찬대회 첫 개최
9개 사례 시상..대상에 인천소방본부

[인천=뉴시스] 인천소방본부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소방본부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7월 2일 새벽 3시께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당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전화가 끊기기 전까지 19초간 침묵이 이어졌다.

통상 이럴 땐 오인 신고로 받아들여진다.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부주의로 신고 전화를 건 뒤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다.

그러나 신고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 새벽이었던데다 최근 같은 번호로 걸려온 신고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린 “쓰러질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선 곧바로 119구급대를 출동시켰다.

신고자의 핸드폰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회해 위치를 알아낸 후 구급대에 알렸고, 그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10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의심쩍은 상황을 끝까지 추적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인천소방본부의 사례는 소방청의 ‘제1회 상황관리 우수사례 연찬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연간 1100만 건이 넘는 119신고 사례 가운데 상황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업이 빛났던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첫 대회에서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28건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친 9건에 대한 발표와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경기소방본부의 ‘무응답 요구조자의 위치 확인과 구조’ 사례와 제주소방본부의 ‘미개통 휴대폰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자 구조’ 사례가 각각 받았다.

경기본부 사례는 지난 9월 경기 광주시의 한 산에서 아내가 길을 잃어 2시간째 헤맨다는 신고를 받고선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과 함께 구조자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GPS 추적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안내해 찾아낸 것이다.

제주본부 사례는 개통이 정지돼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휴대전화 신고전화가 접수된 상황에서 전화기 너머 희미하게 들린 신음소리와 숙박업체 상호를 캐치하고선 구조·구급대를 출동시켜 신고자를 구해냈다.

우수상은 지난 9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구조자에게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게끔 안내해 인명 피해를 막은 전남소방본부와 이보다 앞선 5월 화재 신고를 접수받은 직후 점포 윗층에 소재한 요양원에 즉시 알려 연기가 크게 확산하기 전 31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대구소방본부의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무응답 신고를 한 신고자를 찾아낸 강원소방본부와 침수된 지하차도 안 차량에 갇힌 신고자를 차량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대피시킨 경남소방본부,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의료지도를 하던 중 환자의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대전소방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거짓 신고를 알아채고선 행정력 낭비를 막은 광주소방본부 등이 각각 받았다.

황기석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제한된 상황실 인력으로 모든 무응답·오접속 전화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어렵다”면서도 “재난 대응의 시작인 신고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전파해 유사 사례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 하늘을 열다’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택시’ 시범비행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 기체가 실제로 국내에서 하늘을 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시범비행에 사용된 드론택시는 중국 드론 전문업체 이항이 개발한 2인승 드론택시(EH216)이다.2020.11.11/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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