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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

지난 8월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은 반대로 실현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소득층 소득을 늘리는 효과만 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다.

지난 9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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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9월까지(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은 1.1%, 사업해서 번 돈(사업소득)은 1.0% 줄었지만 이전소득이 17.1% 급증한 영향이다.


재난지원금 효과에 공적이전소득 최대폭↑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가구간 주고 받는 돈(가구간이전)을 아우른다. 이전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29.5% 급증하면서 전체 소득을 하락을 막았다. 3분기를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덕분이다.

정부는 2차 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피해 계층을 위주로 맞춤형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4차 추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3조9000억원) ▶중학교 이하 아동 돌봄 지원(1조8000억원) ▶실직자 및 특별고용 고용패키지(1조5000억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4000억원) ▶방역 지원(2000억원)에 7조8000억원이 들어갔다. 소상공인ㆍ아동ㆍ저소득층을 선별해 지원했다.

공적이전소득?증감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적이전소득?증감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획재정부는 이날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시장 소득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추경 신속 집행 등 정부 정책 노력으로 시장 소득 감소를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줬다. 지원금 효과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크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네임드파워볼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효과
3분기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구간별로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봤더니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가 15.8%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소득 2분위(27.5%)ㆍ3분위(17.3%)보다도 고소득인 4분위(63.5%)ㆍ5분위(40.3%)의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났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초등 이하 가구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보다 5분위(상위 20%) 비중이 3배 이상 높다”며 “아동 돌봄지원금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 상승 폭에서 4ㆍ5분위 비중이 컸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가구는 1인 가구나 노령 인구 비중이 높다 보니 아동돌봄 같은 추가 지원금을 덜 받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금도 소득이 아닌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졌다. 기존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일수록 매출 감소 폭도 커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였다.

소득?상위?20%가?하위?20%의?4.88배...불평등?심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득?상위?20%가?하위?20%의?4.88배…불평등?심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때문에 소득 격차도 더 커졌다. 쓰고 저축하고 남은 돈(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올 3분기 소득 최상위층(5분위)과 최하위층(1분위) 소득 격차는 4.88배였다. 지난해 3분기(4.66배)에 비해 0.22배 더 벌어졌다.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 감소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고소득층에 일부 몰린 것도 소득 격차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파워사다리


“소득별 지원 체계 정비해야”
실제 올 3분기를 기준으로 가구가 벌어들인 돈(시장소득)만 따졌을 때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배율)는 8.24배에 달했다.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ㆍ지출까지 더해지며 소득 격차(처분가능소득 기준)는 4.88배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조정 폭(-3.36배)은 2분기(-4.19배)에 덜했다. 정부가 돈을 거둬가거나(공적이전지출) 지원해(공적이전소득)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3분기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줄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효과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춤형 지원을 하더라도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표가 더 많이 걸려 있는 쪽으로 지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 계층에 보편 지원하는 게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재정 상황, 지원 효과를 고려하면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해수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2020.07.13.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2020.07.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하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했다.

연료유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이다. 하지만 연료유 공급주기가 1~2주밖에 되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돼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됐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내항선의 연료유 공급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료유 품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견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내항선에 대한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은 2006년 6월29일 이후 건조된 선박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선령이 오래된 중고선박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수입되는 중고선박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5)’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1’을 만족해야 한다. 또 2030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기준 2’를 만족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급 사업주가 유해·위험 작업 직접해야” 원칙 제시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새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하거나 계약 간 공백을 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개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발표했다.

당초 기간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뒤 개정된 적이 없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2011년 제정 이후 2016년에 개정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작업은 그간 바뀐 법령과 새로 나온 법원의 주요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 기간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용자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직)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의 기존 정의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으나, 이번 가이드에서는 이 단서가 아예 빠졌다.

이에 새 가이드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면 모두 무기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 갱신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권했다.

이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일은 지양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기간제만 아니라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무기직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새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도급 사업주가 사내 하도급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와 함께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유지에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수급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계약 기간 동안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효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도급 사업주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원칙적으로 직접 이행하도록 했으며, 수급 사업주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새 가이드에는 도급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18만5000여명이 전환 완료된 공공 부문의 분위기를 민간 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용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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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OB,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성명서 발표
“항공업 구조 재편의 골든타임..국민의 부담도 경감”
“코로나19에 뒷짐..이제와서 주주권리 운운” 비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 전직 임원(KAL OB)이 직접 나서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저지하는 3자 연합에 대해서는 국가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사리사욕을 위해 훼방을 놓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일원으로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직임원회는 “정부 각 주무 부처에서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국내 항공산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임원회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 세계 항공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없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국적항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오히려 항공업 구조 재편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국가 항공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현재와 같은 양대 항공사 존속 대비 공적자금의 투입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직임원회는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는 더욱 건강한 체질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인 ‘수송보국’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지지와 신뢰의 뜻도 전했다.

전직임원회는 “창업주 조중훈 회장 때부터 선대 조양호 회장에 이르기까지 한진그룹은 국민 경제와의 조화, 국가 이익을 위한 기업의 헌신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해왔다”며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은 이러한 한진그룹 경영철학과 정신을 오늘에 이어 가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항공산업 후배들의 고용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직임원회는 “인수 결정과 관련해 발표한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임직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어 소중한 일터를 지켜내고,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경영으로 고객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냈다.

전직임원회는 “3자 연합은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국가 항공산업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숙의하고 결정한 이번 인수를 헐뜯고 훼방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대한민국 항공산업 원로로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난 1년 가까이 회사가 어려울 동안 대주주로서 생산적인 대안 제시나 책임 있는 행동 한번 없이 뒷짐 지듯 있다가, 이제 와서 주주 권리 운운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각계의 피땀 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 선회 후 재입국..격리조치 면제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1년간 한시적 허용

손 흔드는 관광객들 (서울=연합뉴스) 제주항공 '인천 to 인천' 관광비행 승객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B737-800NG 항공기에 탑승해 이륙하기 전 항공권을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날 제주항공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상공을 선회한 뒤 복귀하는 관광비행을 진행했다. 2020.10.23 [공항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손 흔드는 관광객들 (서울=연합뉴스) 제주항공 ‘인천 to 인천’ 관광비행 승객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B737-800NG 항공기에 탑승해 이륙하기 전 항공권을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날 제주항공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상공을 선회한 뒤 복귀하는 관광비행을 진행했다. 2020.10.23 [공항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국제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1년간 코로나19 진정세를 보면서 국제 관광비행을 중단 혹은 연장할지 정할 방침이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에서만 탑승 가능…일반 여행자와 동선 구분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下機)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에 부여된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국제 관광비행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시 사전 온라인 발권을 권장하고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사 및 출·입국심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탑승·하기 게이트를 다른 항공편과 이격해 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 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제 관광비행이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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