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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파워볼전용사이트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정면 반박한 데 대해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오늘의 검란은)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다. 오랜 세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이 끼리끼리 확립한 검찰공화국의 무서운 단면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특히 이번 사찰문건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라 의심받기 충분한 특정 사건들에 거듭 집중되고, 때마침 언론을 통해 재판부 낙인찍기를 시도한 기사가 나왔던 사실을 종합하면 그 심각성은 분명하다”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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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뉴스1(DB)© News1
경기도교육청 뉴스1(DB)© News1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승진인사를 앞두고 시끄럽다. 교육감 최 측근인 개방직 공무원들의 인사 개입설이 수면위로 오르면서다.파워볼엔트리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부이사관 1명과 서기관 6명 등 총 7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부이사관은 서기관 3년차 이상이, 서기관은 모두 23명의 사무관들이 6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이런 가운데 몇몇 후보자들이 교육감 최 측근 인사로 불리는 개방직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줄대기’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후보자들이 앞다퉈 줄대기에 나섰다는 소리가 들리는 개방직 핵심 인사는 대략 3명으로 손꼽힌다. 이들은 2014년 이재정 교육감 당선 후 도교육청에 입성한 인사들로 전해졌다.

실제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들과 학연, 지연관계가 있는 몇 몇 후보자들이 승진서열 앞 순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다.

지역교육청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도 ‘줄대기’ 현상이 일고 있다.

내년 1월 1일자로 도교육청 근무 만기자 (사무관)7명이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지역교육청 경영지원과장 자리를 놓고 얼굴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것. 이들이 경영지원과장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지역 일반직공무원들의 인사권한이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지원과장 자리가 비는 지역교육청은 대략 5곳이다. 이중 A지역교육청의 경우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B교육청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핵심부서에 있던 모 사무관이 온다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모두 개방직 공무원들과 지연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한 공무원은 “도교육청 내부에서 행해지는 줄대기 현상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영전할 수 없다는 것이 한스럽기만 하다”면서 “제발 능력 있고, 타 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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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rina Zharkova/gettyimagebank]
[사진=Irina Zharkova/gettyimagebank]

입가에 작은 물집이 잡히는 건 대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헤르페스라는 이름 탓에 성병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입에 생기는 물집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HSV-1) 때문으로 성적 접촉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하지 않지만 생식기 부위에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2형(HSV-2)이 원인일 수도 있다.파워볼사이트

바이러스는 한번 침투하면 증상 없이 잠복한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질환을 앓거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때 증상이 나타난다.

입가에 따끔거리는 뾰루지가 생기면 성가시기도 하지만, 미관상 좋지 않다. 다행스러운 건 잘 대처하면 2~4주 사이에 사라진다는 점이다.

◆조기 진압 = 물집이 잡히기 전,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먼저 나타난다. 이때 병원을 찾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 물집이 생기기 전에 제압할 수 있다. 처방약을 복용하며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단,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으면서 스테로이드 크림만 쓰는 것은 위험하다. 스테로이드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을 약하게 만들기때문이다.

◆냉찜질 = 미국 피부과학회는 차가운 타월로 하루 한 번 5~10분간 물집이 생긴 부위를 냉찜질하면 좋다고 권고한다.

◆촉수 금지 = 물집이 솟아나면 터뜨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그러나 금물이다. 터뜨리는 순간 박테리아에 의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뿐더러, 자칫 흉이 생길 수도 있다.

◆음식 조심 = 증상이 나타나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 맵거나 지나치게 짠 음식은 물론, 파인애플 토마토 오렌지 등 산성이 강한 과일도 조심해야 한다.

◆선크림 = 잠복했던 바이러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동한다. 햇볕도 피부 스트레스 중 하나다. 평소에 자외선 차단지수 30 이상의 선크림을 바르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입술 보습제를 사용하면 입가 뾰루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용재 기자 (youngchaeyi@kormedi.com)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둘로 나뉜 서울행정법원 앞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다.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윤 총장 직무배제명령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앞쪽), 뒤쪽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윤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둘로 나뉜 서울행정법원 앞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다.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윤 총장 직무배제명령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앞쪽), 뒤쪽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윤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30일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jaeh@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30일 오후 2시 예정..최근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검찰조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술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이날 조사는 김 전 회장이 술접대 의혹 관련 피의자로 전환된 뒤 받는 첫 번째 검찰조사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속 피고인의 출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 변호인 접견이 힘든 상태”라며 “짧은 시간 화상접견을 할 수 밖에 없어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남부지검.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참고인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의 술접대 의혹을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도 밝혔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은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A변호사와 검사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달 15일에는 검사 3명과 A변호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17일에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대상으로 대질신문을 진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술접대 금액을 536만~537만원으로 특정하고 술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접대 자리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접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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