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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의결권 72% 행사..지분 94%는 찬성표에 쓰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집단 20곳은 총수가 계열사 이사직을 전혀 맡지 않았다. 이사회는 전체 안건의 99.5%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파워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5월 기준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이사회 작동현황 등을 담았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1곳의 소속회사 1905개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한 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4%(313개)였다.

이들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효성, 코오롱, 이랜드, DB, 네이버, 한국타이어, 태광,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유진 등 20개였다. 이 가운데 절반은 총수를 포함해 2·3세도 이사를 맡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연속으로 공정위 분석대상에 기업집단 21곳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오른 계열사 비율은 13.3%로 2016년(17.8%)이나 2019년(14.3%)보다 낮아졌다.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을 맡을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나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비율이 높았다. 주력회사의 39.8%, 지주회사의 80.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4.9%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올라가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주력회사, 지주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아 이사로 등재하는 비율이 높다”며 “이사로 등재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58개 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의 50.9%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5%에 이르지만, 최근 1년(지난해 5월~2020년 5월) 사이 전체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인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0.49%에 불과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99.51%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넘어갔다.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266개 상장사는 이사회 안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두고 있었다.

이들 위원회 역시 1년간(2019년 5월∼2020년 5월) 상정된 안건(2169건) 중 1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안 가결률은 총수 없는 집단(97.1%)보다 총수 있는 집단(99.6%)에서 더 높았다.

성 과장은 “수의계약으로 맺은 내부거래 안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78%에 육박하기도 했다”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58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9개 기업집단의 35개 회사는 계열사 퇴직임원 출신 4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공정위는 퇴직임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내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대상 기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57개사의 주주총회에 참여,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 의결권 비율은 72.2%였다.

기관은 의결권을 행사한 지분 가운데 94.1%는 찬성 쪽으로, 5.9%는 반대쪽으로 행사했다.

성 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의결권 행사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소수 주주의 권리 행사를 돕는 장치인 전자투표제를 도입·실행한 사례는 늘어났다.

266개 상장사 중 49.6%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이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48.1%였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34.4%)보다 상승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발표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
보장·한도 유지하면서 보험료 최대 70% 인하 추진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그동안 지적돼온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돌아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제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장과 한도는 기존 실손과 비슷하면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은 기존 대비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이용량 상위 10%, 전체 보험금의 절반 가져가

4세대 실손보험 추진 배경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소수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꼽힌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800만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이 가입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FX시티

그러나 1999년 처음 출시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보장 구조 등으로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었다. 이후 자기부담률 인상, 도수·비급여주사 등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여전히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 전체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의료 이용량이 많은 소수의 가입자들이 가져가고 있다. 생·손보 전체 실손의료보험(표준화 실손) 보험금 지급현황(2018년 기준)에 따르면,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사고자를 포함해 전체의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62만원) 미만을 지급받고 있다.

1인당 지급보험금, 16만원→32만원…5년새 2배 ↑

아울러 지급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지급보험금 상승률은 17.7%이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지급보험금 역시 연평균 14.7%를 기록했다. 2014년 1인당 지급보험금은 16만1000원이었지만 2019년 32만1000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뛴 것이다. 1인당 지급보험금의 상승은 1인당 실손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파워볼엔트리

보험회사 역시 과다한 실손 보험금 지급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의 실손보험 누적손실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기존 실손보험 판매 회사(30개사) 중 2019년 말 기준 판매중지 회사는 모두 11개사(생보 8개사, 손보 3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 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경향신문]
안 쓰면 할인되고 많이 쓰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비급여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9일 발표했다.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게 개편의 배경이다.

■차보험처럼…많이 쓰면 많이 낸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보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이지만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 이를 기반으로 급여, 비급여 항목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평균 지급보험금 약 30만원 대비 약 300%) 미만, 3등급은 150만원(평균 지급보험금 500%) 미만, 4등급 300만원(평균 지급보험금 1000%) 미만, 5등급 300만원(평균 지급보험금 1000%) 이상인 경우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자기 부담금은 높아진다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범위·한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간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보험료는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1999년 처음 출시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면서 ‘사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지만, 소수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2018년 기준 의료 이용량이 많은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받은 반면,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를 포함해 전체의 93.2%는 평균(62만원) 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입자 심사 자격을 강화하기도 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企업계 “현장 고려한 산재 정책 만들고 인력지원·임금보전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 애로 해소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와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 애로 해소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하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입법에 나서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과 임금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 애로 해소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재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의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등 3중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최소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어느 사업주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대표이사를 7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과 임금보전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뿌리산업을 예로 들면 주52시간 준수시 3교대를 할 수밖에 없어 약 33%의 인력이 더 필요해진다”며 “외국인 인력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의 10개월째 끊기고 있어 대체 인력이 없으므로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 6개월 확대와 연구개발업무 등에 대한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도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신용평가는 최근 3년 내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는데 더해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은 극소수이고 대다수 전통 제조업은 매출이 하락했다는 곳이 60%가 넘는데,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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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 기타대출 7조4천억 증가 ‘최대’
2년1개월만에 주택대출 증가액 추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1천조원 돌파 ‘초읽기’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지난달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주택자금 수요가 여전히 많은데다 신용대출 규제 시행 전에 돈을 빌리려는 ‘막차 수요’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982조1천억원에 달해 1천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13조6천억원 늘어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전 최대치인 지난 8월 증가액(11조7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중심인 기타대출이 역대 최대인 7조4천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타대출 증가규모 역시 지난 8월에 기록한 이전 최대치(5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또 지난달에는 기타대출 증가액이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6조2천억원)을 추월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신용대출 규제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자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일단 대출을 받고보자는 가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관련 수요도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한은 금융시장국의 윤옥자 과장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부족한 자금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6조8천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집단대출 실행이 늘면서 지난 8월 이후 넉달째 6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은 전월 3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일부 은행이 전세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지난달 6조7천억원 늘어 전월(9조2천억원)과 견주면 증가세가 둔화했다. 11월만 놓고 보면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중소기업 대출이 개인사업자 등의 수요로 7조원 증가해 1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3천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은행 수신은 지난달 21조6천억원 늘어 증가규모가 전월(2조3천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증가액 대부분이 수시입출식예금(21조3천억원)으로 들어왔고 정기예금에선 돈이 빠져나갔다. 자산운용사 수신의 증가액은 6조5천억원으로 전월(14조9천억원)보다 축소됐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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